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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비부담은 줄이고 건강은 지키고
박진, 통일여성회 부안지부 고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불과 12년만인 1989년 세계 최단기간 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하였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는데 100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과이다. 

그러나 의료비 중 가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 20.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3.3%로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역시 OECD평균 7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58.2%로 공적 보장률이 OECD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도입되었다.

보장성 강화란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급여(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늘리고, 환자가 직접 내야하는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 항목은 줄여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대책이다. 

주 내용으로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하고, 비용과 효과가 낮은 항목은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초과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이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확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통한 새로운 비급여 항목 발생 차단 등으로 보장성을 강화를 추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다. 2년간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보다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크게 줄었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약 68.8%까지 높아졌다. 

2018년 전체 건강보험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상승하였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보장률 수치이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또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보장률이 크게 증가했다.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8.6만명 감소해 가계파탄방지 효과를 개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6월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절반이상(53.9%)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장성 강화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CT・초음파건강보장 적용을 1위로 뽑았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진료비)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보장성 강화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기여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해줄 대책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전 국민이 최소한의 진료비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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