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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촉구
남궁학 건보부안고창 지사장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법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의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서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수익을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 치료 목적보다는 이익을 위해 설립돼 환자 안전이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2조 5천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매해 100건 이상이다. 2011년 158개, 2012년 172개로 증가 후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6년 227개, 2017년 234개까지 증가했고 2018년에는 146개로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전국에 700여개가 넘는 사무장병원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019년 건보공단 대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의 73.2%가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앞세워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정체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환수절차를 밟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2009년 ~ 2018년 10년간 환수 결정액 중에서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712억 4500만원으로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행정조사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인력 200여명을 보유하고 전국적 조직망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간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재산은닉과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루 빨리 특별사법경찰권제도가 도입되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여 국민들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근절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건강보험 제도운영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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