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도부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이정도 속도라면 2025년에는 인구 5명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니 의료와 복지 등 부양에 대한 부담이 국가든, 국민 개개인이든 상당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된다.

2008년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지 올해 12년째로 접어들었다. 서비스 이용자인 수급자 수의 증가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증가 등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되고 많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며, 또 그런 노인들의 돌봄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인구고령화가 가속되고 가족구조가 변화하는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들이 모두 효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도보험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족중에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요양(수발)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돌봄의 부담이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손자녀들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부담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적으로 책임을 나눠 갖는 것으로, 노년기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본인이나 가족에게 맡겨놓지 않고 사회적으로 책임져야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공적재원을 마련하여 노년에 요양이 필요하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비교적 신체가 건강한 치매어르신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지지원등급 등을 신설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가 93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과 세대 간의 통홥을 지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으면서 생활하도록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정부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어 보다 우수한 서비스 모델이 개발된다면 우리 노후는 걱정없이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운영센터장 김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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