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의회 김광수 군의원(변산-계화-하서-위도 지역구)

부안군 의회 김광수 군의원이 지난 4월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변산-계화-하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새만금 개발 공사와 갯벌 먼지 피해 마련에 대한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변산·계화·하서' 주민들은 마음 놓고 숨 한번 크게 쉬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며, 비산먼지는 미세먼지와 뒤섞여 우리 군민들의 삶을 야금야금 좀 먹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었다.

김광수 군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준설토로 인한 뻘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방진막과 분진망 그리고 방진 덮개를 반드시 설치하고, 살수차를 상시 배치와 도로 청소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구간을 분할·블록화하여 순차적으로 매립해야 할 것이며, 조사료를 조기 식재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주장했다.

특히 모든 사업은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요구했다. 외부 토사 및 골재 등이 반입될 때 주변 마을과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하고 과속 방지턱 등, 주민 위험을 최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과속 차량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점검과 운송차량 이동로를 분산 유도할 것을 지적했다.

다음은 김광수 군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산, 계화, 하서, 위도면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로 인한 각종 불편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추가적인 개발과 매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새만금 단지 내 준설로 인한 야적토 증가, 그리고 사토운송에 따른 과적·과속차량의 이동으로 주변마을에 심각한 먼지날림과 소음진동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밖에 빨래를 널지 못하고 단시간 외출에도 목과 눈이 따끔거리며 땅이 흔들리는 진동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집안으로 들이치는 모래 때문에 잠시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 폐쇄공포증까지 호소하는 주민들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산먼지는 강한 해풍과 계절풍이 불어오는 시기에 오디 수확기와 겹쳐 상품성 저하로 인한 피해면적이 계화·하서지역에만 35.6헥터, 534톤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세계 잼버리부지 매립사업과 국립 새만금 박물관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앞으로의 피해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새만금방조제 공사현장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 업체가 비산먼지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환경청이 내린 결정은 시정조치 명령이라는 그야말로 “행정처분”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대책과 약속이 남발 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고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미세먼지는 중국발 네이멍구 자치구 등이 발생의 근원지로 생각했으나, 최근 변산·계화·하서지역의 심각한 비산먼지는 새만금 농생명지구 등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지난해, 계화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여 집단행동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공사와 계화주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회 비산먼지 대책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과 비산먼지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함께 개선책과 재발방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이제, 새만금 비산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부안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군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새만금 비산먼지에 대하여 주민들은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준설토로 인한 뻘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방진막과 분진망 그리고 방진 덮개를 반드시 설치하고, 살수차를 상시 배치와 도로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구간을 분할·블록화하여 순차적으로 매립해야 할 것이며, 조사료를 조기 식재한 후 차기공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요구합니다. 외부 토사 및 골재 등이 반입될 때 주변 마을과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하고 과속 방지턱 등, 주민 위험을 최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과속 차량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점검과 운송차량 이동로를 분산 유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 두 가지 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북 지방 환경청과 새만금 개발 사업의 시행자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새만금지구 비산먼지 저감 대책 협의체와 연계하여 비산먼지 저감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

이제 변산·계화·하서 주민들은 마음 놓고 숨 한번 크게 쉬어보는 것이 소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산먼지는 미세먼지와 뒤섞여 우리 군민들의 삶을 야금야금 좀 먹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새만금 비산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으고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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