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택근무 필수
모든 학교 온라인 강의
공공 배달앱, 공유주방 구축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공공근로 확대

교육부는 11일 오후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태원으로 추정되는 집단 감염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자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1주일 동안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만약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1학기 온라인 수업 처리와 대입 전형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사상 초유의 학사 일정이 발생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에 대한 온라인 강의 일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은 교직자들의 실직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온라인 강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대부분이 교사들의 자질에 관한 것으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수업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가 교사의 수업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강의가 계속될 경우 도구 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은 EBS 인터넷 강의를 전국학생들이 수강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부 견해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직장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자택근무 역시 전화 민원 처리(콜센터와 비슷)를 잘 못했을 경우 불친절과 능력 부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기능이 물리적으로 변환되면 이것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직 사태가 발생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부터 청정 부안을 아무리 고수하고 싶어도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와 같이 위급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학사 일정 못지않게 일자리 감소와 소상인 붕괴 및 대면 산업 붕괴는 문명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4월 실업급여로 1조원 이상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갔다는 고용노동부 발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사태는 막대한 물질적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부안군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결론은 의료체계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군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향상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산업과 배달 사업에 필요한 공공 배달앱, 공유 주방 기반 구축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근로 확대까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건설 사업은 당분간 보류해야 하며,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금 조성과 예비비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죽하면 한국형 뉴딜 일자리 정책에 시설물 소독, 풀뽑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유추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다급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 다 생거 부안, 청정 부안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야 한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캡쳐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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