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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긴급재난지원금 꼭! 받아야 하나

부안형 재난지원금 5월 25일~6월 25일까지
정부 재난지원금 5월 18일부터 부안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코로나19 파장은 매우 크다.

4월 실업급여가 1조 원 지급됐다는 고용노동부 발표가 있었다.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 회생이 막혀 있는데도 한가하게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선출직이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박원순 광역단체장들은 수도권 경기 체감에 맞는 발 빠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포천시 같은 경우는 [정부 재난지원금 1인 기준 40만 원+도 재난지원금 10만 원+포천시 재난지원금 40만 원 등 총 9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정 부안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지만 김정기 군의원 대표 발의로 부안군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25일부터 선불형 카드로 받게 된다.

이번 부안형 재난지원금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 연가보상비 등을 절약한 예산으로 만들어진 50여억 원은 8월 말까지(3개월) 부안 일원에 사용되어 상설시장 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부안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잡음은 민심을 상당히 왜곡한 것으로 한 번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다 하면 거의 당선되었기 때문에 요즘 정무감각이 매우 태만해져 있다는 소식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52석 과반수에 가까운 승리를 거뒀으나 이후 자정 능력이 부족하여 17대 대선 패배와 18대 총선에서 81석을 건지는 참패를 경험한 사례를 갖고 있다.

2016년 총선부터 민주당이 4연승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는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들이 성원을 보낸 것이지 민심을 왜곡하라고 지지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필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해결은 차기 지방선거와 연동하여 작용될 것이므로 정치권은 긴장해야 한다.

한편 2003년 중국 사스 사태로 경제 혼란 사태가 왔을 당시 중국 정부는 전 인민에게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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