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24만명..지원정책 현실 반영 못해
학업중단 학생 추적 관찰 통한 지원대책 마련 절실
내실 있는 정책 설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야

출처:이원택 국회의원실

국회 농해수위·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24만명으로 여성가족부가 꿈드림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청소년 48,250명(`19년 기준)을 제외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80%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현황은 지난 2013년 60,568명에서 2016년 47,663명으로 감소해 오다가 2017년 50,057명으로 다시 증가해 2018년 52,539명, 2019년 52,261명으로 한 해 평균 5만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심리·정신적 문제 등으로 분석됐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꿈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27만4천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했다. 연평균 45,000명의 청소년이 꿈드림센터를 통해 진로, 취업, 자격취득 등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이 꿈드림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지원인원 대비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인원은 평균 32% 수준으로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원 인원 대비 성과 인원을 보면, 2015년 29,348명의 학생이 꿈드림 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았는데, 이중 29.1%인 8,527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복귀, 검정고시, 취업 등을 했으며, 2016년에는 50,506명 중 14,684명(29.1%), 2017년 56,684명 중 17,641명(31.1%), 2018년 53,616명 중 17,754명(33.1%), 2019년 48,250명 중 17,170명(35.5%), 올해는 36,001명 중 13,184명(36.6%)의 청소년들이 학교 복귀나 사회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센터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이용 청소년들이 줄고 있어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대책이 존재하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충과 문제에 대한 추적과 관찰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내실 있는 정책설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인터넷신문  webmaster@buan114.com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