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역 발전과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어떤 군수를 선출해야 될지 고민이 본격적으로 되는 중요한 선거 시기가 오고 있다.

2015년 11월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제2호 방조제의 관할을 김제시로 부당하게 귀속한 결정에 대해 지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으나, 지난 1월 14일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이 대법원 특별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서 기각되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조인범 씨는 법학도 정신을 살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의 상상적 유감(有感)' 제목으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내놓았다.

최종 책임은 단체장 즉 정치인이 지겠지만 주무 역할을 했던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에 대해서도 냉정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 부안 2, 3농공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이다.

▶조인범 목요 칼럼 http://www.buan114.com/news/articleView.html?idxno=9501

김제시는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내측 매립지(14773ha=4469만평)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 새만금신항만, 새만금 철도 연결, 동서-남북 2축 도로 연결 등은 지역 발전에 가속이 붙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김제시 전역에는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내걸렸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건식 김제시장 후보가 내건 공약(새만금 방조제 우리 몫 찾기)이 마침내 최종 결실을 맺는 순간이다.

부안군에도 이와 같은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뛰어난 능력을 갖춘 군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3선 연임 이건식 시장은 무소속이었다.

이건식 시장은 3선 연임(2006년~2018년)으로 도대체 어디가 김제 바다인지 알 수 없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바닷길을 열어라"라는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100만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중분위)로부터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를 받았다.

2014년 7월 부안군 의회에서 새만금도시과 군정보고에서 부안군이 목표하고 있는 새만금방조제는 14.6km라고 당당하게 밝혔지만 중분위 최종 결정은 4.7km였다.

한편 계화면 K 씨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부안군에서 뛰어난 능력이나 충분한 자격을 갖춘 군수 후보 찾기가 힘들다"라며, "이것이 부안군 운명이라고 생각할 때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가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2014년 이건식 김제시장 후보 새만금 관련 공약(출처:중앙선관위)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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