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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공무원노조,김기춘의원과 면담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7대 요구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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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9.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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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의원 김기춘 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지부장 노성인)와 김기춘의원과의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면담회가 개최됐다.

노성인지부장이 김종부 회계감사위원장의 참여하에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입장과 공무원 노동조건개선 7대 요구사항 등에 관한 면담 자료집을 제출했고 김의원은 충분한 검토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조건개선 7대 요구사항은
첫째, 불평등한 정년 일원화
둘째, 공무원 연금법 개선, 
셋째,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 5일제 시행,
넷째, 승진시 호봉감봉제 폐지,
다섯째 근속승진연한 단축 및 5,6급 근속 승진제 도입,
여섯째 성과상여금제 폐지, 균등수당 전환,
일곱째 하위직 계급제도 개혁-기능직 직제 전환 등이다.

첫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계급을 기준으로 6급이하 57세, 5급이상 60세로 규정돼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정년을 차별화해 상하간의 갈등과 괴리감을 유발함으로써 발전적, 창의적 근무의욕이 저하되므로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일원화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공무원 연금법 개선으로 정부연금 부담비율조정과 기금 부실운용 예방을 위해 정부는 정부, 공무원(공무워노조),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현재 1주 44시간인 법정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감안 시 공무원들도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 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한 토요 민원 상황실 설치운영, 연가일수 조정 및 특별휴가 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는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승진시, 20호봉까지는 승진전 호봉에서 1호봉이 삭감되고 21호봉부터는 2호봉씩 삭감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라는 내용이다.

다섯째 '근속승진제'는 인사행정의 한 분야로서 현대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증가되고 고도화, 전문화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과 사회변동의 담당자로서 중간관리층(6급-지방자치단체의 경우)의 증원이 필요하며, '98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의 감축으로 현행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6급(중앙), 7급(지방) 공무원의 승진적체심화에 따라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활기찬 공무 수행을 위해 종전에 고위직위주의 인사정책에서 정원통합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를 개정함으로써 7급이하 근속승진 연한 단축 및 5,6급 근속승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섯째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지급 기준인 성과측정방법이 모호한데다 상위등급간 위화감 조성으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구성원들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균등수당화롤 전환을 요구하며 차선책으로 90%는 균등수당으로, 10%는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요구했다.

일곱째로 공무원의 계급제는 일제 강점기에 실시되고 고착화된 제도이며 서열중심의 비민주적인 제도로서 이를 폐지하고 교원공무원과 같이 단일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기능직 등 하위직은 업무특성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직과는 달리 이에 대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직제전환을 통해 구조적인 차별적 시스템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면담자료 중 노동조건 개선 7대 요구사항이었다.

김기춘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 복지향상에 노력을 해야하고  2005년 9월 7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의 보고 자료에 나온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결사반대에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평가를  1.핵심인재 2.준 핵심인재 3.잠재인재 4.보통인력 5.성과미흡 군 6. 퇴직준비 군으로 나눠 퇴직준비군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재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의원은  공무원노동조건개선7대 요구에 대해서는   면담 자료집 충분한 검토 후 협조 하겠다고 밝혔으며  공무원노조 거제시 지부 협조 사항은 발생시 수시 문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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