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는 2005년 7월末 65,949명, 2010년 7월末 59,987명, 2015년 7월末 57,271명, 2021년 7월末 51,384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전라북도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임실군 1.75(전국 3위), 순창군 1.66(전국 5위), 진안군 1.64(전국 7위)이다. 부안군은 0.953으로 임실, 순창, 진안 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부안군 출생아 수는 2015년 275명,  2016년 274명, 2017년 274명, 2018년 202명, 2019년 216명, 2020년 172명이다. 사망자 수는 2015년 696명,  2016년 669명, 2017년 720명, 2018년 700명, 2019년 718명, 2020년 705명이다.

2020년 읍면별 출생아 수는 부안읍 97명, 변산면 14명, 주산면 7명, 백산면 6명, 동진면 5명, 하서면 5명, 줄포면 4명, 행안면 3명, 계화면 2명, 위도면 0명이다.

부안군 공무원 인건비가 지방세 세입 보다 수백억 적자 나는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공무원 인건비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5년 인건비 372억, 2010년 409억, 2015년 507억, 2021년 785억이다. 인건비 인상분을 적용하더라도 부안군 인구 감소 추세와 비교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멈춰야 될 사안은 분명하다.

여기에 부안군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이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자체 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2017년 75억, 2018년 85억, 2019년 120억, 2020년 145억, 2021년 111억이다.

부안군이 지방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군의원-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행사-축제 경비, 지방 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아이들 교육은 지자체에서 책임져 준다는 인식을 강하게 남겨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타시군 부모들이 부안군에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인구 증가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부안 인구 33.8%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무병장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망자 수를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300억, 500억, 700억 규모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정치인에게 17,000명(65세 이상)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가능해진다.

출처:지방재정공시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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