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부안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안인터넷신문 지상토론회입니다. '부안군 나선거구' 군의원 출마예정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연식, 박찬호(추가분), 정구모 가나다 이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1. 부안군(나)선거구 (동진,백산,주산) 가장 많이 받은 민원과 대안은?
2. 농촌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부안군의 현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3.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4. 새만금 지역 갯뻘먼지와 참프레 악취로 주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5.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6.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안군(나)선거구 (동진,백산,주산) 가장 많이 받은 민원과 대안은?

김연식: 아무래도 생활민원이 제일 많은 듯 합니다. 아직도 미흡한 마을안길 확·포장, 배수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제는 안락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의 안마의자 추가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속적인 해결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는 모정 샤시 설치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절약하고 실질적인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집중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박천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2006년 5월 31일) 부안군 나선거구에서 초선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지역민들로부터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원으로 12년 동안 다양하고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받드는 참 일꾼, 약속을 지키는 토박이, 주민을 위한 버팀목”으로 오직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백산, 동진, 주산이 지역구이지만 동진과 주산은 저 박천호를 포함한 부안군의회 10명의 훌륭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백산면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곳이기에 사소한 민원까지 일일이 챙겨가며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안군의회”가 있어서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지역민들로부터 제일 많이 요구 받은 민원은 어린이부터 노인분들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아마도 지역이 농촌이다보니 한마디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것”입니다.(질문3에서 답변)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첫발을 시작하기 전부터 꾸준하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어,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시(2016.11.28)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백산대회일[사료:홍재일기-백산대회 날짜를 1894년 3월 26일(음력)]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부안군의회에서도 제가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등 관련기관에게 촉구하였던 것이 부안군의 역사가 재조명 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았다고 봅니다.

정구모: <민원공통>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아스콘)
노후화된 마을회관 개축 및 리모델링
마을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운동보조기구 설치

<대안>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및 불요불급, 경상경비, 일회성, 선심성 예산을 억제하고 사업의 필요성,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린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하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중앙정치권 과 지역정치권 역량을 최대한 발휘.
특별교부금 확보는 대안 일수도.

◎동진면 숙원사업은 고마제지구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창조적 경관 조성, 주민의 안전성과 소득사업에 연계 개발할 것을 요구. 공원사업은 110억원이 투자(국고)되는 사업으로 주민요구를 최대한 반영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 동진1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동진 감자 재배단지 청정용수 공급 사업은 부안군과 농어촌진흥공사, 정치권이 예산확보 에 최선을 다해 조기착공함으로써 봉황, 안성지구, 침수피 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과 감자재배농가 용수공급사업은 고마제 농업용수 사용가능 여부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로개설 예산확보가 필수

◎백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57억을 투입 16-19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으며, 거룡→봉석간 2km 군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부안군에서도 인정하는 사업으로 성격상 군도로는 군비사업인데 예산확보가 어렵고, 지방도 승격이나 국비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부안군과 정치권의 예산 확보 노력이 절실한 사업임.

◎주산면은 주민센타 신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타 신축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순수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임을 감안 주민과 행정이 사업의 시급성,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협의 추진이 타당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동진,백산지역은 선정되고 (나)선거구인 주산만 소외됐다는 상실감 호소 본 사업은 부안군에서 2018년에 농식품부공모사업에 신청되면 9월쯤 확정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항임

▶농촌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부안군의 현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연식: 어려운 농촌 현실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 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게 관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안3농공단지 조성의 입주 업종을 선별하여 주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박천호: 정부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청년과 여성 등의 “일자리”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촌의 일자리” 문제도 병행하여 부안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농촌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안군의 인구 연령 등을 볼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농촌에서 일 할 수 있는 연령이 없다시피 하고 농촌 일자리는 힘든 일자리로 생각하여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고임금으로 인한 농가의 큰부담이 가중되어 농촌 일자리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듯 합니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고 보는데 일자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조성하여 농업·농촌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아낌없는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가정을 이루며 2세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농촌 일자리 문제를 풀어줄 실마리라고 판단됩니다.

정구모: 농촌에서 농업이외 다른 분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농수산업이 안정화되어, 농업만으로도 가정과 자녀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농촌다운 일자리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해 농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정부가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촌을 관광, 문화, 환경, 교육 등을 위한 체험공간으로도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부안은 바다와 갯벌, 아름다운 자연환경, 농어촌 문화자원 등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 농수산업, 문화, 환경, 관광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게스트하우스, 문화체험, 관광안내, 농수산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프로그램, 공간, 스토리텔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먹거리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소포장, 직접판매 등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 한다면, 농촌 일자리와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김연식: 농촌 사람들이 좀더 잘살기 위하여는 1차산업 형태의 단순 생산 농업을 과감하게 6차산업 형태로 탈바꿈 하여야 합니다.

2차 산업의 제조·가공업과 3차산업의 서비스업을 복합산업으로 확대하여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작 위주의 농업을 탈피하고 비교적 소득이 높은 축산업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품질의 한우 사육으로 경쟁력을 높이는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고부가가치 미래농업으로 꼽히는 유용곤충 사육 사업에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권장하여 잘사는 농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박천호: 저 박천호 뿐만 아니라 부안군에 살고 계시는 거의 모든 군민이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곳이 농촌입니다. “농촌은 농업, 농업은 농촌” 이라는 말이 우리 지역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 1000만명 서명 운동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농협이 2018년 2월 8일에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서명 11,538,570명)

저 또한 “농업·농촌이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농업·농촌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철학이 헌법에 제시돼 있어야 하고, 이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내용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국가의 지원 의무가 헌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쌀을 수확하는 농업 중심에서 이제는 “쌀과 더불어 에너지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농업 경영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구모: 농촌에서 농업이외 다른 분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농수산업이 안정화되어, 농업만으로도 가정과 자녀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농촌다운 일자리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해 농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정부가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촌을 관광, 문화, 환경, 교육 등을 위한 체험공간으로도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부안은 바다와 갯벌, 아름다운 자연환경, 농어촌 문화자원 등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 농수산업, 문화, 환경, 관광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게스트하우스, 문화체험, 관광안내, 농수산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프로그램, 공간, 스토리텔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먹거리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소포장, 직접판매 등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 한다면, 농촌 일자리와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농촌발전을 위한 대안: 우리 부안은 농업의 기본인 쌀이 2017년 기준 도내 전체 생산량의 11%인 7만4천 톤, 보리는 약 29%인 1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와 배추, 수박도 타시군보다 많은 재배면적을 자랑합니다. 수산물은 생산량이 과거보다 줄었지만 김과 꽃게, 바지락, 전어 등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농산물 수매제도를 확대하고, 가장 중요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농수축협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업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농업이 국가경제와 환경, 국토균형발전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보조금을 인상하고, 신규 보조금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농업 선진국인 스위스와 유럽의 국가들은 농가 소득의 70%가 정부 보조금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젊은 귀농인과 고령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새만금 지역 갯뻘먼지와 참프레 악취로 주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연식: 갯뻘 먼지의 저감을 위해서는 함초 등 염생식물의 식재와 축산의 조사료 확보를 위한 이타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의 재배를 확대 할 경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참프레 악취 문제는 인구가 집중 되어있는 부안읍권의 악취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읍권의 집단 악취민원은 참프레 사업장이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변의 악취발생 요인까지 함께 해결하여야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봅니다.

참프레 사업장은 물론이고 소규모 도계장인 산들에프시,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액비저장처리시설 등을 포함하여 각 사업장별로 악취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강력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천호: 새만금 지역 갯벌 먼지를 말하기전에 새만금사업으로 부안군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본인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현재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새정부 들어서 새만금 매립공사를 원활히 추진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안군민들에게는 고통으로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후 어자원 고갈과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의 피해와 심지어 부안, 군산, 김제가 속된 말로 “땅 따먹기” 분쟁(행정구역 획정 소송)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부안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며 이제는 갯벌먼지가 부안군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부안지역은 미세먼지와 더불어 갯벌먼지가 가해져 부안군민의 건강과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부안군과 더불어 “갯벌먼지”에 따른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부안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프레 악취 또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해결점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참프레에서 악취저감 시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온 변화에 민감한 악취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듯 합니다.

어떤분들은 악취라고, 양계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등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만 서로가 상생하고 행복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마도 참프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참프레의 경영 이념이 상생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이므로 참프레가 악취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구모: 새만금 사업으로 우리 부안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오래 동안 진행되는 새만금사업으로 바다와 갯벌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피해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육화된 새만금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날려 주민건강과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와 공사업체가 육화지역에 대한 적절한 해수공급이나 작물재배,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문제는 농산물 피해는 물론이고, 지역 이미지 훼손과 관광객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안군과 전북도청, 환경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공사현장의 기업들에게 관련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 먼지 발생 시 공사 중단까지 명령해야 합니다.

참프레도 그렇습니다. 참프레 유치로 지역내 고용창출과 닭, 오리 등의 생산기반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악취 저감 시설을 강화하고, 1일 처리용량을 제한해서라도 악취로 인한 주민 고통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연식: 농촌지역의 학교가 폐교되고 축소되는 현상은 무었보다도 농촌인구 감소와 신생아 출산율 감소에 있다고 봅니다. 교육 여건이 도시 중심으로 변화된 이유도 있습니다. 농촌학교가 살아 남기 위하여는 우선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정책과 농촌만의 자연생활과 연관된 특성화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박천호: 질문으로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닌 제가 답변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 의견을 달리하여도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백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을 12년을 다녔기에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으며 백산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였기에 다소나마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답변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문제 뿐만아니라, 특히 농촌지역 학교 문제 등의 해결책은 농촌지역의 발전을 가속화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지역 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 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김연식: 기초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정직과 신뢰에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 덕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의회에 진출 시켜야 합니다.

부안군의 연간 5천억원 예산 살림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군정 방향을 잘 잡아 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이 새로운 4년의 부안군 발전을 앞당깁니다.

박천호: 주민과 함께 나눴던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 박천호는 정치꾼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일꾼”입니다. 그동안 쌓은 능력과 경험으로 주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주민이 부르면 언제든 어디든지 달려가는 해결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지면을 통해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연식 
주산중학교 1회 졸업
부안농림고등학교 25회 졸업
원광보건전문대학 졸업
원광대학교 졸업
전)주산면장
전)진서면장
전)환경녹지과장
전)친환경축산과장

 박천호
백산초등학교 졸업
백산중학교 졸업
백산고등학교 졸업
전) 제5대 부안군의회 의원
전) 제6대 부안군의회 후반기 의장
현) 백산중·고등학교 부안군동문회장
현) 제7대 부안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현)부안군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고창지사 장기요양부안운영센터 지역협의회 위원

정구모
동성초등학교 18회 졸업
삼남중학교 18회 졸업
부안농림고등학교 21회 졸업
호원대 행정학과 졸업
전)제13대, 14대 의희천 국회의원 보좌관
전)제16대 정균환 국회의원 보좌관
전)제5대, 6대 전북도의회 의원
전)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전)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전)민주당 농수산대책위 부위원장
18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소통과 통합 전북본부부위원장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조직본부 정책자문단장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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