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제보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연과 사진이다.

00000 남원지점은 부안군도시공원과에서 복사용지, 청소용품, 위생용품을 주문해 주셨다며 감사하다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

해당 제보 내용을 부안군에 문의를 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이다.

좋은 취지였다는 생각에서 부안군을 칭찬하는 댓글을 달려고 페북에서 해당 글을 찾았지만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삭제되었다. 

제보한 캡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부안군도시공원과에서 구입한 곳은 중증장애인들이 취업하여 물건을 생산(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00000 남원 지점이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생산시설의 기준]에서 강조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일자리창출(전체 직원의 70% 중증장애인 고용)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취지이다.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부안군이 해당 특별법 취지에 맞게 구매하고 싶었다면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공장에 주문을 냈어야 옳았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해야 중증장애인을 직접고용한 공장에 수익이 돌아가고 취업한 중증장애인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장에 구입하나 00000 남원 지점에 구입하든 같은 온라인 구매 방식이므로 굳이 남원지점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지체장애인 부안군지회(지회장 이준홍)는 부안군 관내 모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안과 같은 구매가 체결될 시 부안군지회에 수입금의 10%를 후원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 있어서 부안군 업체를 통해 구입하면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안군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취업을 위하여 부안읍 소재 '바다의 향기'와 같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다면 부안군 예산을 타시군에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회적기업 설립이 힘들다면 부안장애인단체에서 00000 부안지점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페이스북 캡처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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