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가들이 코로나19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3일 법무부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도 전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했다. 부안군은 12가구 59명, 고창군은 119가구 645명이다.

부안군/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차이가 무려 10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농민들은 "부안군 농정이 실종된 거 아니냐"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은 전적으로 88개 지자체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의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시범 도입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3월 중 시행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농협이 고용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형태이다. 농수축산신문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무주군 100명, 임실군 40명 배정 받았다고 한다.

부안군 공공형 계절근로제 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어떤 정치인이 농민들의 힘든 영농을 도와주고 있는지 또는누가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외치는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정황들이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농가들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계절근로 적용 농작물 제한 폐지, ▷농어가 당 최대 12명 고용 허용(지자체 요청 시 추가 고용 허용) ▷계절근로자 근무처변경 요건 완화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감소지역 농어업비자 도입을 위해서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근로 시 농어업 숙련인력 자격(E-7-5)신설 후 소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 부여를 하고 있다.

사진-농수축산신문 기사 캡처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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