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같이 활동한 동료 의원이 군정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평가와 여론조사 결과를 수긍하지 못한 채 여론과 단톡방 등을 통해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동료 의원이 참 안쓰럽습니다.

저는 1968년 상서면에서 태어나 한번도 상서면 주소지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상서면 원촌길 10-7번지에서 부모님(고 김규성, 고 정옥전)이 물려주신 집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습니다. 우덕초등학교와 창북초등학교, 부안동초등학교를 다녔고, 삼남중학교와 부안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석대학교에 입학 후 군대를 다녀온 후 3학년 복학 때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아버님 간병을 하며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아버님을 모시느라 부안에서 계속 생활했으며 1993년 세울컴퓨터에 입사하였고, 1994년에는 삼성컴퓨터를 창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 배우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광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취직하여 주말 부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점차 생활이 안정되며 2010년 삼성토탈정보기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군의원이 되면서 의원은 군과 관련된 사업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일할 수 없다고 하여 동림마을 이장과 상서면 자율방범대장에서 사직하고,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던 삼성토탈정보기기 사업자를 2018년 7월 임기 시작하면서 정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에 살며 상서면 자율방범대 대장과 동림마을 이장, 부안군 족구협회 회장, 부안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상서면 민주당 협회회장과 부안군 협의회 총무를 맡았고, 부안군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사무국장(2018년~ 2021년)을 역임하였습니다.

2018년 제8대 부안군의회 회기에 100% 출석하였고 조례 16건, 5분 발언 7건, 건의안 및 결의안 4건, 연구활동 1건 등 총 28건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정기 도의원 예비후보

김연식 의원이 공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삼성토탈정보기기를 운영하며 부안군 관내 CCTV 설치 공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억 9천 9백만원(16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2012년 처음 시작하여 2018년까지 2억 3백만원(97개 마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1일 군정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설치를 해보면서 느꼈던 문제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이장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지금도 부안군에는 마을 CCTV가 고장 나도 마을의 재정이 어려워 수리나 추가 설치를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분야의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의원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2019년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이해충돌과 최대한 관여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의회 직원들과 상의하고 자료들을 찾아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1월 MBC 보도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해명을 하려고도 했지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 계셨고,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셔서 지역사회를 생각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빠른 해명과 처리를 하지 못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군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상대방의 네거티브 선거에 흔들리지 않고 부안과 군민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안의 젊은 일꾼으로 행복을 주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김정기 의원 군정질문 내용>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작물 절도 피해와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당 사업비는 300만원이고 이중 30%인 90만원을 마을에서 부담하는데 현재까지 480여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설치되는 CCTV 업체 및 카메라 선택을 비전문가인 마을주민들이 결정하다 보니 무조건 단가가 낮은 저가형 카메라만 설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 예방효과의 실효성과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부담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신청을 할 수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방범에 취약한 마을이라도 자부담 능력이 없다면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마을 범죄 예방용 CCTV 설치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이나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의 규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치안과 방범에 대한 책무는 국가에 있고 따라서 주민들에게 안전에 관한 권리인 방범과 치안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공공재적 성격을 지닙니다.

또한,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군수는 범죄예방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군 관할구역에 CCTV를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부안군민의 보편적인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부담 없이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정기 의원의 2019년 ‘CCTV 설치 지원’ 군정질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며..>

필자는 행안면 이장이다. 우리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수확철에는 많은 농작물 도난사건이 발생하곤 한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받아 마을 방범 CCTV를 설치했다. 군비 210만원 마을 자부담 90만원 이상이었다.

많은 마을에서 이 사업으로 혜택을 봤다. 문제는 우리 마을처럼 갈래길이 많은 마을이다. 더 많은 CCTV가 필요하기에 더 많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CCTV는 야외에 설치되는 전자기기라는 특성상 번개와 폭우 등 고장이 잦아 수리요청도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 입장에서는 설치와 수리비 등 모든 면에서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수리비를 마련할 수 없는 작은 마을에서는 CCTV를 고장난 채로 방치해 두는 경우도 많았다.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김정기 의원에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김정기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곧바로, 2019년 군정질문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치안과 방범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공공재이므로 자부담 능력에 따라 범죄예방 CCTV 혜택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전문지식 없이 마을 단위로 계약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일괄 계약을 하고 사후관리도 부안군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부안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은 의원의 역할을 다한 것 뿐이다. 다만, 이로 인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김정기 의원이 부안군에 요구한 내용은 CCTV 확대 설치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마을 자부담이 없게 하고 군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충돌과 무관하며 오히려 문제점을 잘 알기에 주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를 바로 알고 군민의 소리를 대변한 군의원이 이로 인해 오해를 받는 것이 무척 불편하여 진실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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