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일) 국회는 본회를 열어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과시켰다. 금번 통과된 추경예산은 당초 정부안 36.4조원 대비 2.8조원 증가한 39조원 규모로 통과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2년 2회 추경의 일반지출 예산을 소상공인민생방역지원 등 36.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대상 확대 2,660억,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8,900억, 소상공인·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 5,800억, 비료·사료 지원 및 어업인 유류비 지원 1,400억, 지출구조조정 2천억 등 2.8조원 규모의 국회 단계 증액을 통해 이번 추경안이 39조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농·어업분야 예산 삭감과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 6,000억원 가운데 60％인 3,600억원을 농협에 부담하도록 하는 등 논란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지난 16일과 18일 농해수위 상임위 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친환경농자재지원(비료 가격안정 지원) 1,800억, 농업재해보험 1,000억, 농업자금이차보전(특별사료구매자금지원) 100억, 배수개선사업 230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30억, 농촌용수개발 250억, 새만금지구개발 160억, 대단위농업개발 80억, 산림헬기도입 240억, 산불방지대책 50억, 새만금 신항 250억, 산림헬기 240억, 산불방지 51억,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800억 등 농어업 예산 총 5,247억의 예산을 정부에 증액 요구했으며, 최종심의 과정에서 2,615억 규모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농민과 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세계적 식량위기 속에 우리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농어민 지원 예산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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