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긴급 현안에 대한 신문지상토론회를 갖고자 부안군수 출마예정자, 도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 내용은 가나다 이름순으로 부안군수 출마예정자 김경민, 김성수, 김인수, 서주원, 도의원예비후보 조병서, 최훈열씨 순으로 정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부안군에 12만평 규모로 추진하려고 하는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경민(부안군수 출마예정자)
원전축소가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설치가 비교적 쉬운 태양광은 주택, 공공건물, 농지등에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 민원이 빈번해지자 농어촌 공사가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저수지를 이용하여 수상태양광 사업을 펼치게 된 것이다.

농어촌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안지역 수상태양광 사업은 청호저수지, 계화조류지등으로 전문 업체들에게 입찰을 통해 임대할 계획이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모 업체는 주민들에게 매출액의 5%를 20년 동안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가 보장된다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만의 이윤 창출이 아닌 주민참여로 주민의 이익 배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저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부안군이 준비를 출자하고 이해관계 주민들이 소액 다수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농어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그려면 부안 군민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보장되고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는 조례로 뒷받침해야 한다.

▶▶김성수(부안군수 출마예정자)
○ 현재 부안군 청호저수지에 에너지 회사인 청천에서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12만평 규모로 전라북도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계화면 일원에서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 수상태양광은 물 위에 띄운 태양광 모듈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이나 훼손 없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또한 송전선로뿐만이 아니라 내수면 어업문제,수질문제,농업 용수 문제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 부안군은 이러한 문제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법적인 절차성 이외에도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안정성,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수용성 등 4가지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인수(부안군수 출마예정자)
부안군 청호지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청호지 수면 134만평 중 12만평을 태양광 패널로 덮는 ‘바보 사업’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지난 3월 21일 ‘주식회사 청천’과 부안군 계화면 주민들로 구성된 ‘청호지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위원회’는 계화농협 회의실에서 사업 추진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 ‘청천’ 대표는 “1000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해 청호지 12만평의 수면 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매출액의 5%를 주민들에게 배분하겠다”며 “20여 년 소요되는 이 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4월 중국 ‘둥잉태양광(CNPV 東營光伏太陽能有限公司·이하 CNPV)’은 새만금 공유수면(담수호) 15만7,931㎡에 247억원을 투자해 10.87메가와트(MW) 발전규모(약 3,700가구 사용량)의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CNPV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기업으로, CNPV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http://www.cnpv-power.com/cn/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산업에서 압도적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중국은 세계 태양광과 풍력 산업의 공급과잉을 낳았습니다. 중국 태양광은 규모와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압도, 2011년부터 서방 태양광 기업들이 줄도산하거나 고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아직 경제성이 없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전기나 에너지로 바꾸는 변환율이 낮아 전기를 생산할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각국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CNPV는 공급과잉의 태양광 설비들로 새만금에서 발전사업을 펼쳐 무려 20~25년간 발전 적자를 보전받으며 전력 전량을 한국 측에 팔게 됩니다. 태양광이 석유나 셰일가스보다 경제성이 우월해지지 않는 한, 한국 측이 20~25년간 CNPV의 적자를 물어주는 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류는 지금 ‘셰일가스 혁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는 우리 세대에 고유가 시대가 다시 오기 어렵게 할 ‘도깨비 방망이’일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공정은 ‘폴리실리콘(원재료)→잉곳·웨이퍼→셀→모듈→발전’의 단계로 이뤄집니다.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발전 사업만 펼쳐 봐야 지역경제에 도움도 적고 고용창출 효과도 극히 적습니다.

저는 제 고향 부안과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인사들과 여러 차례 토론했습니다. 청호지는 중국인들이 좋아할 풍수를 갖췄습니다.

‘석불산(石佛山)’은 ‘돌부처 산’의 뜻으로 청호지의 바다 쪽을 막아주는 돌부처처럼 앉아 염분을 머금은 바닷바람을 차단해 줍니다. 중국인들이 온다면 청호지는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청호지는 행정구역으로 하서면·계화면·행안면으로 나뉩니다. 새만금에서 한·중 경협시대가 열린다면 크게 주목받을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청호지 수상 태양광은 20~25년간 호수의 가치를 훼손하는 ‘치명적 족쇄’가 될 것입니다.

▶▶서주원(부안군수 출마예정자)
앞으로 10~20년 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바둑의 천재 이세돌을 누르며 새로운 시대를 연 인공지능이 인류가 탄생시킨 각종 에너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쩌면 원자력은 물론이고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입지도 크게 약화될지도 모릅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이미 상용화 됐고, 2017년에 설치한 충주댐 태양광의 발전용량은 연간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상 태양광 발전을 위한 대규모 단지가 부안군에 들어선다니 반가운 일이겠지만 그 설치비용과 에너지산업의 미래 등을 감안해본다면 그 막대한 예산을, 경제적으로 힘이 든 부안군민의 생존을 위한 생산시설을 꾸리는데 쓸 수는 없는 것일까요?

▶▶조병서(도의원 예비후보)
주민의 동의와 합의 없는 대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특정개인이나 기업 등이 마을과 지역의 공공재라 할 수 있는 토지와 공유수면, 저수지 등에 수입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은 이로 인한 피해만을 보는 상황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형시설물 설치가 주변 환경과 마을 주민들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시설 설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변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들어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부안도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부안의 이런 시설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나 개인이 수익목적으로 대형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하고, 마을과 주민간의 갈등과 전자파, 소음, 미관저해 기타 유무형의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훈열(도의원 예비후보)
태광광 발전사업 예정지는 청호 저수지로 1962년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으로 계화도 간척공사를 하면서 간척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6개 정도의 마을과 내수면 허가를 받아서 어업을 하는 몇 가구가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한 군민의 이해나 고민은, 어느 지역보다 높고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근 지역민을 대상으로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어야하며, 사업을 통한 이익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역민과 공유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질문2)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경민(부안군수 출마예정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은 반대이며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서남해 최대어장인 칠산어장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새만금에 계획 중인 공항과 항만 건설에 배치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김성수(부안군수 출마예정자)
○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해상풍력 3대 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12조원으로 60MW 실증단지, 400MW 시범단지, 2GW 확산단지 등 총 2.5GW 용량의 대규모 해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해상풍력 발전소의 국내외 연구조사에 의하면 건설에 수반되는 수산 자원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발전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 등 건설과정에서 해양환경파괴에 따른 수산자원 서식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게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제 견해이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전북도청 앞에서 가진 서남해 해상풍력 반대 대책위의 반대집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안을 주민둘과 부안· 고창군·김제·군산시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해상풍력 사업을 지원 한다는 원칙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다시 선정 하겠다는 방침은 정말 불행중 다행한 일이다.

▶▶김인수(부안군수 출마예정자)
저는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반대합니다. 경제성이 없는 것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했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많은 부안 어민들과 군민들이 알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저는 찬성 측에 묻겠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그토록 좋으면 부안 앞바다처럼 수심이 얕은 인천 앞바다에서는 왜 추진하지 않나요? 인천 앞바다는 수도권 전력 수요가 많아 훨씬 적합한 위치인데요.

저는 2017년 3월 23일 오후 2시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서남해해상풍력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뒤 부안과 고창 어민들과 부안군청 앞까지 행진하는 동안 제일 앞줄의 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때 뉴스 사진을 소개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323_0012819573

저는 ‘운동권’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주말마다 열린 변산면 격포항의 해상풍력 저지를 위한 ‘음악회’에 관객으로 자주 참여했습니다. 어민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해상풍력은 한번 박으면 20년간은 놔둬야 할 ‘치명적 말뚝’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간은 ‘새만금 시대’를 설계하기 어렵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서주원(부안군수 출마예정자)
저는 지난 2003년 부안반핵운동의 선봉에 서서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겼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운 좋게 여러 차례 벗어났습니다.

그 때의 투철한 애향심과 결코 비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제 고향인 위도 앞바다, 즉 칠산바다를 강점하려는 서남해해상풍력사업 저지에 미력하지만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해 겨울엔 안개가 자욱한 칠산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취재를 통해 확인해서 몇몇 언론사에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남해해상풍력사업을 저지하는데 저는 가용할 수 있는 있는 온힘을 바치겠습니다.

▶▶조병서(도의원 예비후보)
서남해안 풍력단지 문제는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로 오래전부터 어민들과 함께 반대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형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칠산앞바다 황금어장을 그야말로 무용지물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어민들의 어업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부안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칠산앞바다를 해양풍력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민들과 함께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항의집회에 참석하고, 전라북도청과 의회에서 기자회견,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면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다행히 이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상풍력단지가 100% 철회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습니다.

▶▶최훈열(도의원 예비후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는 과거 서해안 3대 파시중 하나였던 곳으로 칠산어장이라고 할 만큼 각종 어류의 집합 장소이며 산란장 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부안, 고창, 영광등 인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애환이 깃들어 있는 곳에 어민과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어민과 함께 존재하는 수협과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인, 허가권을 가진 부안군이 앞장서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주관하고 군민의 뜻을 집약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뜻을 전북도,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등 각 부처에 전달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3) 하서면 불등마을 앞 250m에 들어서게 되는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은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MP)이 확정될 때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새만금기본계획(MP)은 몇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중앙정부, 전라북도, 부안군에 어떤 입장(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을 제시했는지 일자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부안군수 출마예정자)
폐기물 처리장 기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시화호의 경우 소금먼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부안도 예견된 피해였다.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다수 주민의견을 청취했고 특히 이태종 안서 어촌계장(불등마을거주)과 하서면 서정택 등룡1구 이장과 수차례 통화를 한바 현지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집권하면 반드시 철회시킬 것입니다.

▶▶김성수(부안군수 출마예정자)
○ 말씀드리기에 앞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문제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계실 하서면 불등마을 주민과 인근 지역의 많은 주민여러 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한 문제점은 설치 그 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기본계획상 우리 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주민의 거주반경에 지나치게 가까워 불등마을 주민에 수용할 수 없는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는 부안군민 여러분을 위해 군정에 전념하고, 설사 재야에 있을지라도 군정을 견제해야 할 많은 부안군의 정치인과 위정자들의 책임이다.

우리 군은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간척사업 시행이라는 대의를 위해 소중한 어장을 내줬지만, 내부개발계획상 그 대가는 불합리한 관할구역 귀속, 교통 등 SOC의 편중으로 인한 소외 등 불합리한 처우였다.

이런 실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건까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요로에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부안군의 의사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김인수(부안군수 출마예정자)
하서면 불등마을 앞 폐기물 처리시설(쓰레기 매립장) 예정 사업은 부안군청이 뒤늦게 노력, 2018년 3월 22일 새만금개발청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하루 뒤인 23일 복수의 부안군청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농림부 소유의 ‘농업용지’ 쪽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마을과 먼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임자들의 잘못을 바로잡느라 애쓴 군청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단락된 사안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2011년과 2014년 9월 '새만금 기본계획(MP)'이 두 번이나 확정될 때, 부안군수와 군청 측은 정부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기 군수와 군청 측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신문 지상 토론회’가 군수 출마 예상자들에게 ‘일자별 활동상황’을 요구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016년 11월 16일 하서면사무소에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마을 앞 쓰레기매립장 조성 계획에 강력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 문제가 부안군민들께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새만금 시대’를 구상하기 위해 MP를 살펴보다가 발견했습니다.

2017년 2월 24일 새만금개발청은 하서면사무소에서 연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저는 “마을 앞 쓰레기매립장 조성 위치를 마을과 먼 곳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17년 7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안군청에서 운영한 ‘이동신문고’에서 저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 변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18년 3월 6일 하서면사무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 변경 문제를 놓고 주민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위치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마을 앞에 이런 시설을 하기로 한 것은 불찰이다”며 “민원이 있다는 걸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주원(부안군수 출마예정자)
서남해해상풍력사업이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일요신문’ 탐사보도 전문기자 시절입니다. 제 고향 위도 앞바다에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으며, 지난해엔 격포항에서 펼쳐진 해상풍력반대 집회에 몇 차례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하서면 불등마을의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를 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남해해상풍력사업 반대운동에 동참하다보니 하서면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보는 매우 적었습니다.

다만, 지난 2월쯤 하서면 불등마을에 사시는 이 모 씨를 만나 이 문제를 심층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다음, KNS뉴스통신에 보도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6.13지방선거가 끝나면 면밀하게 탐문해서 부안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서(도의원 예비후보)
하서불등마을 폐기물 처리장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새만금종합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주민과 부안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안과 김제, 군산에 대형 폐기물 처리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안군은 하서면 불등 마을과 너무 가까운 곳에 주민혐오시설이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주민생활 공간과 바로 인접한 곳에 각종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산업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구태행정입니다. 더욱이 군산과 김제는 마을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설치하는 계획인데, 우리 부안은 마을 인근이라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문제를 주민들로부터 수시로 경청하고, 마을 관계자와 부안군청 등과 협하고, 토론했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훈열(도의원 예비후보)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 부안군민의 뜻을 반영한 계획이 아닌 새만금 개발청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계획도시로 지역별로 용도를 구분하여 개발되는데 부안군과 협의 없이 마을 앞 250M 근처에 설계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거리 (군산시, 김제시,5km)와 비교한다면 부안군의 대응과 정치인들이 간과 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계획 당시에는 자연인 이었으며, 도의원이 되어 지역구가 다르다 하더라도 군민의 미래와 환경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새만금 내부의 부안지역에 해당하는 중심지이고 기존 마을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설계 되도록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등에 요구하겠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나 부안군과 협의 없이는 현행대로 추진될 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치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제일 가까운 지역민과는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4)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부안군 동진면, 줄포면, 보안면, 주산면, 부안읍, 백산면에 걸쳐 있는 하장천 14.15km의 하천 폭을 120m로 확장하는 홍수 방지 국책사업입니다. 하장천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장천 하천 폭 120m 확장 사업을 하면서 당초예산에서는 교량 15개를 건설해 주시고 했으나 이후 예산 삭감으로 교량 9개로 축소되어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 그동안 중앙정부, 전라북도, 부안군에 어떤 입장을 제시했는지 일자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부안군수 출마예정자)
하장천 주민설명회(주산면 인천마을)에 참석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집권하면 주민들의 요구대로 교량 15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부안군수 출마예정자)
○ 해당 사안은 군정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조기에 이슈포착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문제다. 이슈 조기포착은 적기에 해결방안을 강구해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문제의 장기화를 막는다.

○ 불등마을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서 역시 부안의 정치인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해야한다. 저는 부안군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항상 군민여러분께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자기변호 차원의 입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점은 겸허히 수용하고 그 개선을 위해 묵묵히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사태 수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확보이나, 하장천 사업은 국책 사업이며 익산국토관리청 관할 사업으로 현실적으로는 부안군의 개입 여지가 작다. 그렇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및 지역정치인과 연계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더 나아가 이슈 포착 실패로 유사한 경우가 장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군민과 소통의 접점 창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김인수(부안군수 출마예정자) 
하장천 확장공사 문제는 부안군민 앞에 닥친 큰일입니다. 교량 숫자가 너무 적어져 ‘일부 농민들’의 영농 차질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부안군~정읍시를 왕래할 때 먼 길을 돌아서 다리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명칭은 ‘고부천 유역 홍수 방지대책 사업’입니다. 고부천 1.0km와 하장천 14.15km의 하천 폭을 현재의 약 30m에서 120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부안군 동진면 구간이 1공구, 부안읍·백산면(주산면 일부 포함) 구간이 2공구, 주산면·보안면·줄포면과 정읍시 영원면·고부면 구간이 3공구에 해당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하장천은 부안군 보안면과 정읍시 고부면의 경계지점에서 다른 하천의 지류 하천으로 발원해 동진강으로 흐릅니다. 하장천은 발원지의 바닥 높이에 비해 하류의 바닥 높이가 고작 1.3m만 낮아 유속이 매우 느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큰비가 내리면 상류 지역인 정읍시 고부면·영원면과 부안군 줄포면·보안면·주산면 저지대가 홍수 피해를 입습니다. 이에 따라 상류인 3공구 지역 5개 면 농민들은 15년 전부터 하장천 확장을 요구하는 홍수방지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왔습니다.

반면에 하류인 1~2공구 지역은 홍수를 겪은 적이 없어, 하장천을 폭 120m로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류의 홍수 때문에 애꿎은 하류 지역까지 아까운 농지를 수용당한다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교량 건설 숫자는 대표적 민원사항입니다. 현재 1~3공구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교량 34개와 농기계 통행만 가능한 다리 8개 등 모두 42개 교량이 있습니다. 하장천을 확장하면 현재의 교량들은 쓸 수 없습니다.

익산청은 2012년 기본계획에서 하장천에 15개 교량을 세우기로 했으나 예산이 삭감돼 2016년 실시설계에서 교량을 9개만 세우기로 축소했습니다. 결국 하장천을 건너서 부안군~정읍시 구간을 왕래해야 하는 차량들은 물론 농민들도 120m 하천을 넘기 위해 몇 km를 돌게 생겼습니다.

농민들의 민원은 구역별로 이해가 충돌하기도 해, 민원을 따로따로 제기함으로써 응집력이 없게 됐습니다. 농민들은 “부안군수·정읍시장이 ‘권한 밖’ 국책사업이라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하소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9일 2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열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주민들의 간담회에 참석한 뒤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12일엔 부안읍에서 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들의 민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13일엔 1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열린 익산청과 주민들의 설명회에 참석한 뒤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20일엔 사업 관계자와 주민을 만나 토론했습니다.

이어서 3월 20일 2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익산청 관계자가 각각 2명씩 참석, 2~3공구 농민들과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익산청은 취소된 6개 교량을 건설할 예산 120억원을 올 연말에 추가 확보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23일엔 3공구 5개 면 대책위원장들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1~3공구 농민들이 뭉치고 차기 부안군수와 정읍시장이 힘을 보탠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주원(부안군수 출마예정자)
이 현안 역시, 서남해해상풍력 저지를 위한 집착 탓에 큰 신경을 쓰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서면 불등마을의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하장천 문제가 지역 주민들만의 외로운 투쟁이었 듯, 위도 앞바다에 들어서고 있는 서남해해상풍력 저지 운동 역시 위도 주민 다수와 뭍의 일부 어민들의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안군수 등 기성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부안의 여러 현안 앞에서 차기 부안군수에 도전하고, 전북 도의원에 도전하는 정치인들 가운데, 진정성을 갖고 온몸을 던진 예비후보는 몇 분이나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조병서(도의원 예비후보)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꾸준하게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업무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갑작스런 폭우와 예보를 뛰어넘는 비가 내린 경우가 많아 농업피해는 물론이고 각종 재산상의 피해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진과 줄포, 보안, 주산, 백산, 부안읍에 걸쳐있는 신창천, 신기천, 주상천 등의 하천정비는 농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안군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도청을 상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천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교랑 15개를 9개로 축소하면 농민들의 농사불편과 교통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하천 폭이 넓어지고, 물그릇이 커져 홍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다행이지만, 교량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의 통행과 농지로 작업하러 가는 길이 멀어지면 그만큼 농민들이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교량 감소 계획에 대해 최근 주민대표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부안군과 전북도청,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훈열(도의원 예비후보)
하장천은 2015년도에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 익산 국토관리청주관으로 2017년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해11월 하장천 현장을 돌아본바 있으며, 설계 변경으로 인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주민 간담회에 (2018년 1월) 참석한 후 사업을 추진했던 전 국회의원 김춘진 의원에게 연락하여 설계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한바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설계변경의 과정을 살펴보고 농민과 군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계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민 군수출마예정자

김성수 군수출마예정자

김인수 군수출마예정자

서주원 군수출마예정자

조병서 도의원 예비후보

최훈열 도의원 예비후보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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