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 제333회 제1차 정례회(2022.09.30)에서 김원진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지방소멸 대응과 연결되어 주목받고 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밝힌 부안군 공공시설물은 총 115건이며, 관리인원 345명에 소요되는 인건비 51억 9천여만원, 운영비 71억 7천여만원이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할 필요성 ▷시설 신축보다 임대 등의 방안 검토 ▷불필요한 공공시설은 매각, 유상 임대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민간 위탁 등 풍부한 행정경험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빈번하게 가을 수확기에 발생하는 태풍은 가을걷이를 앞둔 농작물 수확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경로를 벗어난 태풍은 우리나라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 번의 대형 태풍이 우리 지역을 비껴가 피해가 없었음은 부안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부지방의 피해 발생 사례와 대처사례를 잘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안군 소유로 관리되거나 신축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에 군청청사, 읍면사무소, 사업소, 마을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장,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부안군청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받아 분석·검토한 결과,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향후 건립 예정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미래전략담당관 3건, 행정복지국 37건, 산업건설국 33건, 면사무소 3건,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 39건 등 총 115건의 시설물에 관리인원이 345명이었습니다.

소요되는 인건비는 51억 9천여만원이고, 운영비는 71억 7천여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5개 공공시설 중에는 인건비, 운영비에 군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시설이 36건이 있는 반면에, 운영비만 투입되는 시설이 23건, 인건비만 투입되는 시설이 2건, 운영비와 인건비가 투입되는 시설이 42건, 군청과 군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1건 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안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이 무려 69건으로 매년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모두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건물이라는 특성상 한번 신축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안군의 재정능력이 타 시·군에 비해 좋지 않은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유지된다는 점은 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부서별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직원의 업무량이 늘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비능률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은 공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니 부서별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공시설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공시설물 관리사업단을 설립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겠지만, 사업단 설립에 따른 재정출원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어. 신중함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무과 공공시설팀이 있지만 일정 건축비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축만을 담당할 뿐 신축후 종합관리에 필요한 부서가 없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상,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건물이 신축되고 있겠지만, 신축 이후에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부안군의 예산적인 측면, 활용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총괄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시설 신축보다 임대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은 태생적으로 신축 이후,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신축됩니다.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한시적·단기적 사업 등에 대하여는 비록 시설공간이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와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기존 민간 건물에 대한 임대방식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안군에도 건물 및 사무실 공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 시설에 대하여 임대 등을 활용함으로써 민간 건물의 공실률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을 신축할지 임대할지를 장기적 측면, 경제적 측면, 운영적인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 이후에 신축이 적절한지 임대가 적절한지 등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공공시설은 매각, 유상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중 운영비 및 인건비 과다소요, 단기사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효용성과 효율성이 저조할 경우, 시설을 매각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유상 임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시 유상임대라 하더라도 대상을 특정지어 임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등 지도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 부적정 등 문제점과 사회적 문제 발생 시 민간위탁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향후 위탁 공모에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관리가 반복되는 사례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오늘 저는 부안군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공공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잘 사용되고 있는 시설은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 사업 종료 등 불필요한 시설은 매각,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관계 공무원의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때맞춰 민선8기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 실현을 위하여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언에 대해서 실행 가능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길목에서 자연이 아름답게 영글 듯이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10월 맞이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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