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부안군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이 지난 25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향 등 3건을 군정질의를 했다.

다음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향에 대한 군정 질의 내용이다.

박병래 의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향 및 지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며 일상회복의 단계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다시금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장기간의 경기침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변화로 원자재 가격 및 공공요금,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산업인 수도작 재배 농민들은 쌀 가격마저 폭락하고 있어 이중, 삼중고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 김제시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고창군도 1가구당 10만원, 1인당 10만원을 더한 20만원, 정읍시는 1인당 20만원, 임실군은 20만원, 순창군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내 각매장 마다 계산대에 10분이상 줄을 서 대기하는 진풍경을 연출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적 플랫폼 역할을 다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적 플랫폼 역할을 다하였고 추가 지원 약속으로 인구증가 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금번 정부의 약 30조 이상 초과 세수입이 발생하여 추가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0억원을 편성한 예산액을 의회가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예산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기에 필수불가결한 곳에 신속히 집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에도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로드맵이 부족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370여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740억원(당초예산 250억원+2회추경예산 490억원)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 우리군 재정상황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여력이충분한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3년을 넘어 코로나 19로 군민 모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왔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7개월째 지속되는 무역적자, 주부들의 장 바구니 물가는 5%이상 상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쌀값마저 하락하여 시커멓게 멍들고 분노에 찬 농민들과 군민들에게 한줄기 따듯한 온기가 되어 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행복지원금, 희망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상생 군민지원금, 극복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이 재난지원금 지원의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의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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