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운 010-6211-6718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총 14개종 145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총 임산물 생산액 71,982억 원 중 순임목 생산액은 29,020억 원으로 전체의 40.3%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임산물인 단기소득임산물 23,322억 원보다 5,689억 원이 더 많다.

이처럼 풍부한 순임목 자원을 어떻게 경영하고 경제활동에 어떻게 활용하는 가는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핵심이 된다.

벌채!!

벌기령에 도달한 경제성 있는 나무나 조림실패지 등 이용가치가 낮은 나무를 갱신하기 위하여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는 활동이다.

벌채활동을 통해 생산된 목재는 제재 또는 펄프목으로 산업활동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산업용재로 사용되지 않는 임목이나 부산물은 목재칩으로 파쇄하여 산림 바이오매스로 사용된다.

정부는 산림분야 핵심과제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산림의 조성·육성·생산·가공·유통·이용의 전 과정이 단절 없이 순환되는 시스템을 통한 산림비즈니스 성장모델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산림자원 순환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벌채를 통한 목재생산과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어 목재를 생산하고 그 자기에 경제성이 높은 어린묘목을 조림하고 가꾸어 벌기령이 도달하면 다시 베어내어 사용하고 재조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정책과 의지와 현실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베어내는 나무의 양은 국내 입목 양의 0.5%에 불과하고, 이는 OECD 주요 29개국과 비교해도 27위에 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국산목재 자급률은 수년째 15% 내외를 유지하여 국내 목재 수요량의 85%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한 목재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와 국제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목재 수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로 인해 국내 목재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산업용 원재료인 목재의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목재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재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그 불편함은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그 예로 가정용 목제펠릿의 부족사태와 가격상승을 들 수 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동절기 난방에 목재펠릿을 염두하고 있는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목재펠릿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 작년 대비 가격이 오른 것은 기본이고 높은 금액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목재펠릿 공급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림 국가다. 또한 29,020억 원의 순임목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목재 생산활동 즉, 벌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학자들은 산림파괴나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산림 경제활동인 벌채 활동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론은 벌채 허가권자인 정부를 압박하여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목재생산량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산에 나무를 심고 벌기령에 달하기까지 40여 년 동안 묵묵히 산을 가꾸어 온 산주와 임업인들은 소유 산림이 사유재산이지만 국토 보전과 공익이라는 이유로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벌채에 부정적인 일부 언론보도가 국민들의 여론이라 판단하여 목재생산 행위를 제한하기보다는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와 이용 가치가 낮은 나무를 벌채·생산함으로써 국산재 자급률을 높여 수입에 의한 외화 유출을 줄이고 탄소흡원 증진에 유익하고 경제성이 뛰어난 나무를 심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 목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산림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조림한 나무를 벌채하여 소득을 얻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요구되며, 산주들은 벌채를 통한 임목수확 외 산림에서 얻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산림의 공익성과 사유림 산주들의 소득보전, 그리고 목재산업의 원활한 원재료 공급과 국민 생활 안정을 염두한 목재생산 정책 마련에 시급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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