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3시 선거사무소(부안읍 서부터미널 부근 올드앤뉴 레스토랑) 개소식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설명한다.

다음은 김 후보가 밝힌 공약 원문이다.

김인수, 새만금개발공사 부안유치 공약

김인수 공약

▶1. 새만금개발공사 부안 유치.

*9월 말 새만금 지역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3조원의 거대 공기업으로 2030년까지 38만5천명의 고용창출 예상.

*군산은 현대중공업·GM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새만금공항과 새만금개발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음. 여기에 군산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까지 유치 나서.

*김제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만금개발공사 김제 유치 공약을 내는 후보들 나와.

*부안에서는 새만금공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중 한 곳도 부안 유치 움직임이 없고 유치 공약을 내건 후보도 없음.

부안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으로 손해만 봤으므로 새만금개발공사 하나라도 반드시 부안으로 유치해야.

▶2. 새만금 관광 벨트화 및 미니면세점 대거 운영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큼.

*군산시 고군산도~부안군 위도면·변산면·진서면~고창(선운산)~정읍(내장산)을 관광 벨트화해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

*일본에서 고령화로 죽어가던 지방경제를 살리고 있는 미니면세점을 '새만금 관광벨트' 지역에 시범적으로 대거 설치해 지역 특산물을 포함한 각종 면세품 판매. 일본 미니면세점은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대거 유입 효과 거둠.

*미니면세점은 지역 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 등이 공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운영. 매출이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아 지역경제 회생에 결정적 역할 예상. 주민들에게 미니면세점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을 우선 배정하고 향후 한국과 중국 증권시장 상장 추진.

▶3. 새만금 사업지역 광역화로 부안~정읍~고창을 '한·중 4차 산업혁명 벨트'로 개발.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와 장신리를 새만금 '국제무역 특구'로 개발.

*청호지(행정구역상 하서·계화·행안면) 주변을 중국 부자들의 주택지 및 의료관광지 건설.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의 시후(西湖)라는 호수 주변은 주택 값이 비싸기로 유명한데, 청호지 주변을 고급 주택지로 개발.

*부안군 부안읍~주산면~상서면의 지반이 단단한 구릉지대를 따라 새만금 한·중 국제도시로 개발해 국제 수준의 주거와 교육 및 문화지대로 육성. 이 지역은 변산반도 산악지대가 소금을 머금은 바닷바람을 막아 중국인들이 좋아할 주거지의 조건을 갖춤.

*부안군 보안면·줄포면과 정읍시 영원면·고부면 저지대에 한·중 4차 산업혁명 벨트의 협력업체 산업단지 건설 추진.

▶4. 부안에 새만금 SK텔레콤 미래 정보통신(ICT) 상설체험관 유치.

10년 뒤, 20년 뒤 사용할 미래 정보통신 기기를 미리 체험하는 국내 최초 상설 체험관을 부안에 유치. 2017년 SK텔레콤 간부들이 저를 찾아와 체험관 후보지를 답사했음. 어린이와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찾아오는 ‘관광 대박’ 산업 육성. 이 사업은 군수 취임 직후 바로 추진.

▶5. 수산물 중국 수출 추진.

군산·김제·부안·고창수협 공동 특수목적법인 설립해 추진. 중국 경제 발전에 따른 고급 수산물 수요 급증에 적극 대처.

▶6. 하장천 확장에 따른 교량 숫자, 원안대로 15개 건설.

▶7. 하서면 불등마을 앞 쓰레기매립장 위치 변경.

▶8. 서남해 해상 풍력발전 사업 및 청호지 태양광 발전사업 저지.

▶9. 비좁은 장애인 사무실과 다문화가정 사무실 문제를 군수 취임일까지 해결

7월 1일 군수 취임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넓은 군수실과 회의실을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사무실로 내놓고, 군수실과 회의실은 현재의 비좁은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사무실로 옮기겠음.

▶▶김인수 새만금 공약의 논리적 근거

저는 중국 인사들과 새만금 한·중 경협을 놓고 수많은 토론을 해 왔습니다. 김인수의 새만금 공약, 그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방은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이 수입돼 자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첨단 제품이 수입될 때 반덤핑 보복관세를 물리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끼리끼리’ 관세 혜택을 줌으로써 서로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 각국은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FTA를 맺었다가는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자국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경제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후진국)들과만 FTA를 맺었습니다. 의미 있는 FTA 체결국은 한국, 뉴질랜드, 호주 등뿐입니다.

중국은 서방과 환율·무역전쟁 속에 FTA에서마저 소외돼, 무역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첨단기술 제품을 서방에 못 팔면 첨단산업의 발전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도시 안에도 빈 땅이 많습니다. 중국 충칭(重慶)시는 세계 최대 도시로 면적이 8만2,400㎢나 돼 서울시(605㎢)의 약 136배입니다. 충칭시 인구는 3000만명으로 서울시 1000만명의 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의 눈높이에 새만금은 서울의 약 3분의 2 크기로 ‘작은 땅’입니다.

중국 기업이 새만금에서 상품을 생산하면 그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됩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가들을 포함해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새만금에서 상품을 생산, 서방의 무역장벽을 뛰어넘고 한국이 외국과 맺은 FTA의 관세 혜택을 누리며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 상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 눈높이에 새만금은 세계시장으로 가는 ‘수출 직항로’입니다.

중국인들은 제주도에서 대체로 바닷가로부터 수km에서 10km 넘게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주거나 요양시설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중국인 눈높이에 경관 좋은 바닷가는 좋은 택지가 아닙니다. 호텔이나 위락시설 등은 바닷가를 선호하지만, 주거공간으로서 바닷가는 풍수(風水)의 관점에서 나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염분(소금기)을 머금은 바닷바람의 영향이 없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택지를 마련합니다. 바닷바람을 차단하는 큰 산이 있는 내륙이라면 좋은 곳입니다. 바닷가에 집을 짓더라도 차단막을 치듯 바다 쪽으로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바닷가 주택보다 산수(山水)가 좋은 내륙의 주택 값이 비싼 이유입니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내 주거단지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기존 부안군 내륙에서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골라 중국인 택지지구와 산업지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14일 김인수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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