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결산 관련 모두발언]

심사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총 23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는 보조금사업 집행철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2022년 8월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효율적 재정운용의 필요성과 방안마련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어렵게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상당금액을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사항에 같은 사항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안군의 주요 세입재원인 보조금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예산집행까지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중한 재원이 군민을 위해 쓰여질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바랍니다.

또한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이월부분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이월액이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1,091억원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군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결산위원회 회의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길 부탁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과 실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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