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부안군 취득세 세입이 급감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부안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조증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농지 매매 감소는 소유권자인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므로 농민 소득 감소로 직결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 매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한파가 몰려왔다는 불만이 많다.

돈은 지역에서 돌고 돌아야는 선순환 경제를 일으켜야 군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된다. 단순히 농민들의 소득 감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받아본 연도별 부안군 취득세는 농지법 개정 이후(2021년/2022년 비교) 전답에서 대략 19억 4천만원이 감소했다.

취득세 19억 4천만원을 전답 매매 대금으로 환산할 경우 633억원이 부안군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증발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어 2023년에도 633억원이 부안군민 소득에서 감소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는 것인지 군민들은 묻고 있다.

부안군 취득세 동향

부안군 취득세 동향

"나는 땅이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단순한 문장으로 경시할 문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장기간 깊은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3.720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부안군 전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다.

정치권은 2021년 농지법 개정이 악법이 되지 않도록 군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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