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출신 언론인 고재홍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부안으로 와야

세종시의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개발청과 설립예정인 ‘새만금개발공사’ 청사입지로 군산에 소재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단사업단 청사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사무실 임차’ 협조 요청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이다.

군산조선소와 군산GM 폐쇄 보상차원인지는 모르나 군산시로 입지를 굳힌 것인데 부안군은 대책도 없이 엉뚱한 부안까지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이 다 된 것처럼 홍보에 여념이 없다.

새만금 수산양식 생산량 60%를 차지했던 부안군이 착공 28년째 최대 피해자다. 방조제 길이나 면적에서 소외됐고 새만금 관련기관도 전무한데 부지하세월인 내부철도가 금방 부안까지 연장되는 양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주민 눈가림일 뿐이다.

정부는 2010년 11월, 3·4호 방조제를 군산 관할로 결정하자 김제시·부안군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2013년 11월, 군산시 관할을 인정했다. 이어 중앙분쟁조정위는 2015년 10월, 1·2호 방조제를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 전체 방조제 33km 중 부안군은 (14.2%)인 1호 4.7km, 김제시는 2호 9.9km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군산시다.

새만금 내부면적 관할비율도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다. 특히 심포항 폐쇄와 2호방조제와 연접을 명분으로 '새만금신항’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김제시는 대박이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동서 1·2·3축 및 남북 1·2·3축 도로와 철도 등 모든 SOC가 김제를 관통한다. 특히 접근성을 이유로 ‘새만금공항’에, 심포항 폐쇄와 2호방조제와 연접을 명분으로 ‘새만금신항’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산단·공항·항구·관광’ 등 새만금 4대 핵심이 김제다. 군산은 산단과 관광, 부안은 관광에 그칠 듯하다. 부안군만 최대 피해자다.

(새만금 전체 공정률은 1/5도 안 끝났다.)

광활한 바다에 방조제와 방수제, 동서2축 및 남북2축 도로 등 ‘선’ 몇 개 그렸거나 그리는 중에 불과하다. ‘선線’이 아니라 방대한 ‘면적面積’이 끝없는 공정(수렁)을 기다린다.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보유한 전북낙후 원인이 땅이 부족해서가 아닌데 황금어장을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밭을 만든다. 명칭은 그럴싸하게 농생명용지다.

28년 간 (어업도 양식업도 농사도 공장가동도 못하고, 관광부지도 아닌 채) 공사만 진행된다. 공사비는 전북몫 국가예산에서 나가는데 대형건설업체 잔치판이다.

새만금에 한 해 ‘수산물 감소액’이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만 5천억에 육박해 부안·김제·군산 경제에 직격탄이다. 별도 책정되는 것이 아닌 ‘전북몫국가예산’에 포함된 새만금예산만 8947억으로 늘어 그만큼 도내 다른 사업을 못하는데 전북도는 새만금예산만 따로 뽑아 ‘사상최대 새만금예산 8947억’이라는 보도자료를 누차 배포해 도민의 눈을 가린다.

수산물감소 5천억에 새만금 8947억이 결국 도민손해로 올해만 1조3947억이다.

“곰은 누구이고, 뙤#은 누구인가?” ‘제 닭 잡아먹는지’를 아직도 모른다. 계화도 간척단지와는 심각한 차이가 있음을 알기는커녕 계화도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새만금 중견간부에 버젓이 앉아 있다.

선배들처럼 장밋빛 청사진만 홍보자료로 양산하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면 그만이다. 조성 산단은 1백만 평 안팎에 불과하다. 재미를 보는 것은 재벌 건설업체와 고액 봉급을 받는 시행기관 뿐이요, 공사비는 전북몫국가예산에서 끝없이 부담하니 전북은 그만큼 다른 일을 못한다.

내부 수심조차 알려는 도지사도 공무원도 정치인도 없다. ‘벌거숭이 새만금’이다. 50조, 아니 1백조를 쏟아 부어야 다 끝날지 알 수 없다. 단군 이래 최초의 서해투석西海投石이다.

수산물 감소 60%가 부안 어민 손실이다.

하루 10억 가까운 수산물이 장기간 생산이 안 되니 ‘생거부안生居扶安‘은 사라졌고 ’생거무안生居無安·생거불안生居不安‘이다. 4월말, 5만5563명으로 급감했는데 인구늘리기를 빼면 실제 5만 이하로 추정된다.

김제시에 소재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120명이 근무하며 방수제와 농지를 조성하고, 군산시 한농공 새만금산단사업단에 35명이 근무하며 산단을 매립·조성 중이다. 더구나 동서2축과 남북2축을 시행하는 세종시 새만금개발청(125명)과 9월 설립 예정인 1백명 규모 새만금개발공사도 군산시로 입지를 굳힌 조짐이다.

이런 판국에 '새만금철도’ 착공은커녕 ‘대야-익산복선철도’도 준공이 안됐는데 금방 부안까지 철도가 연장되는 양 선거를 앞두고 법석이다. 최대 피해자일 뿐 아니라 관련기관도 없고 3개 시군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발전 양극화 해소 및 수산물 감소로 극히 어려운 부안으로 개발청과 개발공사 유치가 당연하다.

<부안 하서출신 언론인/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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