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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두리도-비안도’를 찾아와야 한다(2)2015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 '복기'

2013년 4월 6일 뉴시스는 부안군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종합적 판단을" 제목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듯한 형식으로 부안을 대변하는 기사를 썼다.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조선 시대 비안도-두리도는 부안현이었다. 1896년 비안도가 전남 지도군에 포함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옥구군이 되었다. 원래는 부안현 소속이었다.

부안 어민들은 옛날부터 구복장과 삼성풀에서 어업활동을 했으며, 현재 부안 어선 400여척이 새만금 내측 신시도 앞에서 어업 중이다. 따라서 이곳은 부안군 어업 구역이 되는 생계터전이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으로 부안군 지역 어항들이 폐쇄되었다. 어민들의 요구로 가력도항이 대체항으로 만들어져 2018년 이후 비안도 주민들이 육지로 나가는 중요한 곳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국립공원 내 '해창석산'이 크게 훼손됐으며, 해안침식으로 인해 변산해수욕장 해변침식과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물 생산량 급감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부안군이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안군에게 1호 방조제 4.7km, 김제시에게 2호 방조제 9.9km를 결정했다. 당초 부안군은 14.6km를 요구했다.

1914.04.01 행정구역 개편 시 비안도와 두리도를 옥구군에 빼앗기지만 않았어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은 부안군이 차지할 수 있었다. 

1914년 부안 군수는 황해도 명천 출신 박일헌朴逸憲으로,  위도면 역시 전남 영광군에 빼앗겼다. 부안 땅을 지킬만한 인물이 없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며, 2023년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뭐라고 답할까.. 누가 예산을 가져오는지 확인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출처:부안군의회 회의록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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