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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적산 농지 매각 그리고 농지개혁1) 미 군정의 농지개혁 무산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치면서 일본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적산 매각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등에 대해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저자 그렉 브라진스키, 2011년), 낭주학회 60년사를 참고했다./편집자)

미 군정은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지주들이 보유하던 약 2780㎢ 토지 를 인수했는데, 1948년 초에 이 토지를 농민에게 매각함으로써 58만 7974가구, 즉 남한 농업 인구의 24.1퍼센트에 해당하는 농민이 새롭게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미 군정은 남한에서 효과적인 농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19세기 후반에 미국 정부가 약 109만 2650㎢ 토지를 분배하면서 적용했던 홈스테드 법(Homestead Act)과 같은 새로운 법안 도입을 고려했다. 이 법안은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근본 원칙, 즉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소작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작료의 4분의 1을 지불하면서 15년 동안 경작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홈스테드법(Homestead Act)은 남북전쟁 때인 1862년에 성립한 미국의 자영농지법(自營農地法)으로 5년간 일정한 토지에 거주하여 개척을 한 자(이민 포함)에게는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급여한다는 것과, 5년간의 거주 대신 6개월을 경과하면 그 토지를 1에이커에 1달러 25센트의 염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출처:네이버지식인)

미 군정은 농지개혁을 1946년부터 시도했다. 미 군정은 이 법안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러한 정책은 미 군정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과도정부가 주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논란 끝에 1946년 12월에 소집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立法院)은 지주와 보수 세력이 주도했는데, 이들은 자신의 정치권력의 기반인 토지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미 군정은 입법의원에게 토지개혁위원회를 결성하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입법의원은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에게 어려운 과제를 전달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농지 개혁 법안은 1949년 6월부터 실행되었다.

이 법안은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모든 토지와 30,000㎡(약 9180평)가 넘는 모든 토지를 재분배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해서 정부는 해당 토지의 평균 연간 생산량을 조사한 후, 이 금액의 150퍼센트를 지주에게 지불하고 구매할 예정이었다.

한편 정부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농민은 향후 10년에 걸쳐 토지의 연간 생산량의 125퍼센트를 정부에게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재정 위기에 처한 정부는 1950년 3월에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정부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농민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해당 토지에서 산출된 연간 생산량의 150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자 한민당 소속의 지주들이 주축을 이루던 국회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권력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법안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법안을 찬성 하는 농민단체를 동원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등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 시키도록 압력을 가했고, 이를 통해서 지주 계층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는 데 성공했다.

1944년 상위 3% 지주층이 약 64%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955년에는 상위 6% 지주층이 소유한 토지가 18%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이 기간에 소작농의 비율은 49%에서 7%로 감소했다. 

출처:미군정기 귀속농지 처리와 중앙토지행정처,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류일환 2021년

한편, 1391년 科田法에서 경작자에게만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耕者有田이 출발하였다. 1946년 미 군정은 1862년 미국에서 성립된 자영농지법(自營農地法)을 남한에서 시도했다. 

1948년 제헌헌법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개정된 현행 농지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 농업법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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