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1조 4,035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국 220개 지자체는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장‧단기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통합기금 조성액: 31조 4,035억원, 2022.12.31. 기준)

국민권익위는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보통예금계좌에 넣지 말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연계하여 입출금이 제한되고 횡령 방지를 할 수 있는 공공예금 계좌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통합기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지난 23일 전주mbc뉴스데스크에서는 전북 도내 시군 금고의 기금운용 상태에 태해 보도했다. 인접 지자체는 기금을 보통예금 계좌  0.6% 금리에 340억을 넣어두고 있다는 국민권익위 지적사항을 보도했다.

부안군 통합기금 운용은 공공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 담당자는 "부안군은 11월 현재 공공예금계좌에 659억이 예치되어 있으며, 2023년도 이자수입만 21억에 달하고 있다"라며, "예금 이율은 단기 2.8%- 90억, 3개월 2.9%- 176억, 1년 3.15%- 393억이다"라고 말했다.

출처:전주mbc뉴스데스크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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