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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삭감예산에 대한 루머와 팩트

루머 1) 박병래 예결위원장이 사업예산을 독단으로 삭감했다

루머 2) 부안군이 일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할 일이 없다

루머 3) 삭감된 예산 219억은 자동으로 반납되므로 그만큼 부안군이 피해를 본다

박병래 부안군의회 예결위원장

부안군 예산편성 루머에 대한 팩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팩트 1), 지난 6월 부안군의회 예결특위 2차 추경예산 편성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219억 예산 삭감을 의결했다. 박병래 예결위원장 독단으로 예산 삭감했다는 것은 명백한 루머이다.

삭감한 이유에 대해 박병래 예결위원장은 "2024년도 교부세·보조금 등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중앙 정부 소식에 따라 2023년도에 절약을 했다가 내년도에 집행하자는 의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만장일치로 삭감되었다"고 말했다.

팩트 2), 공무원이 일하고 싶다는 소망은 군민들에게 행복한 현상이다. 그러나, 부안군이 제3회 추경예산을 11월 중순까지 군의회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하고 싶다는 것과 배치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부안군은 부안군의회 3차 추경 예산편성(정리 추경)에 2023년도 일반회계 313억 삭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안읍 P 씨는 "지난 6월 219억 예산 삭감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럴듯한 루머가 돌고 있었는데,  이번 제3차 추경에서 추가로 313억 삭감하겠다는 것은 부안군이 진실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2023년도 제3차 추경안

팩트 3), 삭감된 예산 219억을 포함한 부안군통합재정안정회기금 659억은 11월 현재 NH은행 부안군지부 공공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예금계좌에 있는 삭감예산 219억은 내년도에 집행하면 된다. 부안군 공무원 K 씨는 "기왕에 삭감되었던 219억원을 2024년에는 토목건축 사업 보다는 부안군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쓰이면 군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해뜰마루정원 사업비는 565억으로 ▶신운천 정비(생태하천 복원 사업) 250억 ▶자연마당조성 31억 ▶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95억 ▶부안읍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6억 ▶지방정원조성 63억이다.

부안군 도시공원은 총 15개소(석동산, 석불산, 줄포만노을빛정원, 해뜰마루정원 제외)이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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