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 2024년도 예산안 심의가 [부안군의회 인터넷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전파되고 있다.

지난 7일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부안군 고위직 공무원들이 군정 질의·답변에서 쉽게 접하지 못할 답변을 내놔 주목을 끌었다.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

이한수 의원이 지난해 비해 올해 농사가 잘 된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농민들의 정성이 모아져 잘 된 거 같다는 답변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비해 농사가 잘 된 이유는 농민들이 공동방제를 적기에 했던 것이 아닐까요?"라며 농민 입장을 대신했다. 실제로 이한수 의원은 벼농사를 하고 있어서 영농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농민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이한수 의원과 박병래 예결위원장은 "특정인, 특정 법인에 많은 혜택을 몰아주는 것보다 모든 농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는 형평성 맞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집행부 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이다. 

인터넷동영상으로 생중계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버벅거리거나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은 부안군정을 멍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계화면 K 씨는 "부안군 고위직 공무원들의 군의회 답변 내용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중간 점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말했다.

부안읍 P 씨는 "본인 부서 예산안 심의를 받으면서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있다"라며 고창군 발전은 공무원들의 높은 역량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무 자체가 미숙해서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고위직 공무원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그 직을 내려놔야 한다.

다음은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예산안 심의 내용이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예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군비는 5:5가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5:5라고 기본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고집을 하는데 지금 부안군에서 9:1 비율로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면 자부담을 적게라도 해 가지고 다 사업을 해 주는 게 우리 부안군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기술센터가 5:5 비율로 한다고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783쪽 한번 봐주세요.

잠사 작업환경개선 장비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이건 몇 프로 지원해 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70%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건 개인한테 주는 거지요?

특정인한테 선정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체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전체적인 사업을 주는 것은 50%를 기준 해 가지고 못 넘고 어떠한 단체라든가 그런 사업엔 70%를 주지요?

그 밑에 한번 봐 주실래요.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사업 있지요?

이거 몇 프로 지원해 주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거는 국비 내시가 온 부분이어서....

○이한수 위원

국비 내시가 왔어도 80%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한수 위원

농민한테 50%만 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시도 80%짜리가 오는데, 왜 부안군에서만 고집해서 부안 군비로 80%를 쓰는데 굳이 그 농민들한테는 50%, 40% 더 올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검토해서....

○이한수 위원

검토를 작년도....

본 위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공동방제를 시원하게 90% 지원해 주어요.

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80% 사업을 어차피 군비로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특정 단체라든가에 가는 사업은 우리가 프로수가 높아요.

그런데 부안군 전체 농민들한테 쓰는 사업은 꼭 50%만 고집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선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수 있는 거잖아요.

농민이 잘 되어야 기술센터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소득이 부안군 인구의 80%가 농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다 돈을 써야 하는 거라니까 거기에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90%도 해 주는 거 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는 애쓰시는 지는 잘 알고 있어요.

방금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산들이 특정 농업단체나 특정인한테 특혜가 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위원

그리고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화전시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소통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고집 부려가지고 되지도 않는 전시 축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다시 심각하게 제가 경고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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