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수사구조 개혁

부안경찰서 강력팀 경장 김민제

경찰과 검찰 수사권 독립의 목적은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정부조정안 발표가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두 기관 간의 밥그릇 챙기기로 인식하는 것 같아 아쉽다.

왜 그럴까?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 경찰과 검찰의 문제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경·검 수사권 조정은 두 기관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되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흔히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로‘우리나라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근거를 든다.

하지만 이러한 맹목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힘들다.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각 나라마다 지금과 같은 수사 구조가 정착하게 된 것은 그것이 두 기관간 권한싸움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진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 바탕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결과물로서 지금의 시스템이 자리매김 한 것이다.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두 기관의 권력다툼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미래 우리 아이들이 인권 보장이 확립되고 수사구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식을 전환한다면 경찰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치안 한류를 전파하는 세계적 치안 강국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주인공이 되고 혜택이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리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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