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19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 했는지 모르지만 부안군이 행복지수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니 기분 좋은 군민들도 있겠지만 '왜? 누가 행복해' 라며 어리둥절하다는 반응도 나올 것이다.

요즘 시장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들을 상인들이 자주한다. 어떤 가게는 며칠동안 손님이 1명도 없었다며 어찌할바 모르겠다는 심경을 토로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지난 9월10일 헌법재판소는 위도쟁송해역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그리고 9월5일 김광수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부안군은 이 사안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10월 11일 김광수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도 쟁송해역 T/F를 구성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문찬기 의원은 10월22일 군정질문을 통해 위도쟁송해역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권익현 군수의 견해와 대책을 질의 했으나, 권익현 군수는 10월25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부족했는지 문찬기 의원은 다음날 보충질문을 통해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다.

다음은 10월 26일 군정질문에 대한 문찬기 의원 보충질문과 부군수 답변 내용 이다.

▶문찬기 의원 -이번 해상경계분쟁과 관련해서 승소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전혀 답변이 없어요. 그 답변은 할 수 없는 비밀사항입니까?

▶부군수 - 아닙니다.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 아니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시느냐고요? 권익현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몇번 더 군수답변은 왜? 없었는지 물었고,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부군수의 답변만 계속 이어졌다.

특히 문찬기 의원은 해상경계에 관한 업무에서 ▷주무는 해양수산과 소관이고 ▷자치단체간 관할권 분쟁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 ▷법무의 전반적인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업무라서 인데 업무분장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핑퐁게임, 퍼 넘기기 식 이런 식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되지 않았는가 라며 강한 질책을 했다.

하지만 부안군은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고창어민 어업권 어장권리 확보 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7월25일 위도쟁송해역 현장을 나가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한바 있다.

2018년 9월 10일 헌법재판소 현장검증 이후 2018년 10월에 해상경계대응 T/F팀을 구성한 부안군을 바라보는 군민들 반응은 착잡하기만 할 것이다.

곰소만 해역, 위도 해역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소송에 대한 부안군수의 속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문찬기, 김광수 의원 그리고 부안군민..

혹시 문찬기 의원이 보충질문 서두에서 밝힌 [얼마전 제가 군청 직원으로부터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서,

천기누설에 대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도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창군이 주장하는 곰소만~위도해역

곰소만해역 대부분이 고창군 어업면허(번호 표시) 이다.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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