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란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주민이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자(공무원 등)에게 정책 및 계획결정에 관해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주민참여라고 한다.

현 사회는 권력이 국가에만 주어지지 않고 시민단체, 회사, 저명한 기관, 특별한 개인, 즉 정보와 기술,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기술과 사회적 네트워크로 인해 누구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정부는 그 권력을 나눠주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의 정보화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효율성이나 권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책입안 단계부터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단체, 개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나 지방분권이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대두 되고 있다.

지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책이나 예산편성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권리나 권력을 분산하고 여러가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자신들의 의견을 낼 기회가 많아지고 국가의 감시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어야 자치분권, 국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내보내고 기자들은 청와대 방송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먼저 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누군가가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주는 시대가 아니다.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카드뉴스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만들거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은 얼마든지 있고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기법도 넘쳐난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중앙집중적인 권력을 타파하고 민주적인 소통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총체적인 제도개혁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력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주도 경제성장 모델로 재벌과 유착하여 경제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권력 기구 및 국가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여야만 적폐로 쌓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양할 것이나 방법 가운데 하나로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지방분권적 권력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기능을 중심으로 권한을 담당하고, 나머지 권한은 지방에 포괄적으로 이양함과 동시에 재원까지도 이양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대적인 개혁이 행해져야 한다.

국가와 지방의 권한 분배에 있어서는 입법권과 행정권뿐만 아니라 재정권까지도 각자가 가진 권한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전체의 발전과 더불어 구성원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목소리를 내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 서로 귀를 기울일 때 부안에도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는다.

2018년 12월27일

더불어민주당 동진면 여성위원장 유경 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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