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고창 지사장 최 철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 병원 수사권 부여하여야 한다.

급여비 대부분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하며, 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할 역할을 가진 보험자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험자는 가입자가 합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보험자인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할 수 없다.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10년간 환수결정한 사무장병원은 1,550개 기관으로 부당이익 금액이 2조 7,377억원이나 납부의무자 중에서 70%가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97%로 극히 저조하다.

환수 결정한 부당이익 2조 7,377억원은 지난해 인천시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이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 훼손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핵심원인이다.

이처럼 가입자가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개인의 이익으로 챙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지능적으로 합법을 위장한 불법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이 곳곳에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작년 1월 45명의 사망자등 154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은 사무장 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도 쉽지 않으나, 공단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 수사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고 법정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린다.

그 과정에 해당 요양기관은 재산 은닉 등으로 관련 불법 개설요양기관으로부터 실제 환수한 금액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단이 불법개설요양기관을 직접 수사하고 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사무장병원을 발본 색원하여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및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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