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도-곰소만' 해상경계 선고] 주요 쟁점

2016헌라8 위도해역 권한쟁의
2018헌라2 곰소만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11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6헌라8, 2018헌라2 고창군-부안군이 청구한 해상경계 권한쟁의에 대한 선고 기일이 오는 11일(목)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다.

이번 헌재 권한쟁의 청구는 부안군, 고창군 모두 사활을 걸고 임하고 있어 헌재 최종 결정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헌재에 청구된 해상경계에 관한 권한쟁의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해 본다.

주요 쟁점 사항은 2019.1.24 헌재 1차 변론기일 당시 헌법재판관, 부안군-고창군 법률대리인, 증인(고창수협 상임이사, 부안군 T/F 팀장)에 대한 1차 변론 자료를 근거로 한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해상풍력 실증단지(이하 한해풍)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해당 구역 관할 점유권으로 번지게 되어 헌재 청구를 하게 되었다.

▲위도 해역 해상경계에 관한 권한쟁의

위도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 청구는 2015년 홍성군-태안군 해상경계 결정에서 승소를 한 해마루 법무법인을 고창군이 선점하면서 부안군을 상대로 포문을 열었다.

1차 변론에서 고창군 법률대리인이 부안군을 상대로 집요하게 따졌던 것은 각종 자료와 지도상에서 위도 관할이 부안군이라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근거 자료는 고지도(조선, 해방 후)와 연안관리지역 계획(안), 행자부 지방행정구역 요람,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선 등을 내세웠다.

양쪽 모두 위도 관할과 해상경계를 확실히 구분하는 기관이나 자료가 없다는 것에는 인정했다.

부안군 법률대리인과 송정환 T/F팀장은 위도해역이 고창군 관할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2013년 한해풍 단지 설립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해풍 실증단지 지역을 고창군 해역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어민이나 어선을 비교해도 부안군이 3~10배 이상 많았으며, 위도 칠산 앞바다 조기 파시는 우리나라 3대 파시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서 위도 해역은 위도 어민들 생활근거지 임을 명시했다.

특히 2013년 연안관리지역계획(안) 용역발표에서 000고창군수는 고창군 해역이 너무 넓다는 것을 지적했으나, 000부안군수는 용역 발표에서 부안군 해역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넓혀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지시했다는 사실에 대해 재판관이 질문했고 부안군 법률대리인은 그러한 자료가 나와 있다고 답변했다.

▲곰소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주요 쟁점'

고창군이 1차 변론에서 집중을 다해 공격한 것은 곰소만 해상경계였다.

부안군 법률대리인이 주장한 내용은 곰소만, 줄포만 용어에서 보듯이 곰소만은 부안군 행정지명에서 유래한 것이 맞으며,

고려 시대부터 곰소만은 군사지역(검모포진)이었으며, 보안면에서 생산된 고려 청자 반출 항구로 이용되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고창군이 해상경계 구분을 갯골로 해야 한다며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안군 법률대리인은 모든 해상경계선은 만조 시를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군이 주장하는 저조선(간조)은 통상적인 해상경계선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 법률대리인은 2015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조정 당시 동진강을 기준으로 새만금1호 방조제를 부안군으로 결정한 것과 갯골을 기준으로 해상경계를 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내세웠다.

곰소만 갯벌 세계문화유산 등록 당시 부안군 곰소 지역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창군 법률대리인은 곰소만을 고창군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