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월 고창군, 곰소만 현장 검증 요청
2019.3월 헌법재판소, 이유 없다며 기각

드디어,

부안군 어민들의 생존권을 결정 짓는 위도해역과 곰소만 갯벌에 대한 해상경계 권한쟁의 최종 결정이 11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다.

선고 기일 11일 오후 2시에 총 38건 선고 일정이 잡혀 있고, 부안군-고창군 권한쟁의 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많아 상세한 선고 내용과 해상경계선을 당일 확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일 부안군-고창군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는 2019년 1월 7일 헌법재판소가 국립해양조사원에게 보낸 위도해역-곰소만 해상경계선 획정 촉탁이다.

2019.1.23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상경계 획정 촉탁에 관한 4가지(안)을 헌법재판소에 보냈으며, 헌법재판소는 부안군-고창군에게 4가지(안)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주문했다.

고창군은 4가지(안)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헌재 결정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은 첫째로 지난해 12월 고창군이 곰소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건에 대해 현장 검증을 요청했지만 2019년 3월 헌법재판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두 번째는 홍성군-태안군, 부안군-고창군 해상경계 권한쟁의에 대한 현장 검증을 나왔던 이 분야 전문가 서기석 헌법재판관 등 2명이 4월 말일 자로 퇴임한다.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자칫 선고 기일이 늦어지면 선고 기일이 상당 기간 뒤로 지연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다행히 4월 11일 선고 일정이 잡혀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찬성했던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국립해양조사원에게 보낸 해상경계 획정 촉탁 건에 대해 조사원이 보낸 4가지(안)이 대체로 부안군에 유리한 입장이다는 것이다.

특히 곰소만 경우 바지락 황금 어장을 부안군 해역으로 가져올 수 있어 부안군 어업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부안군에게 유리한 입장만 열거했지만,

고창군은 2015년 홍성군-태안군 해상경계 권한쟁의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해마루가 고창군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이수 前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고창 출신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위도해역과 곰소만에 대한 해상경계 획정 촉탁 결과에 대한 4가지(안)이다. 부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3안이다.

헌법재판소가 부안군-고창군에 보낸 해상경계 획정 4가지(안)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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