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도복벼 수매, 최저 가격으로 책정 농민 피해 심각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자금 상환연기 및 면제 요구
부안군의회, 농지은행 관련 태풍 피해 지원 요구 없었음

2019년도 태풍 '링링, 타파, 미탁'으로 인해 농민들이 체감하는 태풍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계화면 농민들의 집단 반발이 있다.

(가칭) 계화면 태풍피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고성욱)는 10월 30일부터 현수막을 걸어 놓고 태풍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부안군 농업정책과는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419농가 367ha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계화면 대책위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태풍 "타파" 피해 규모는 40농가이며,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규모는 408농가로 집계되었으며, 부안군 전체 규모를 파악하면 피해규모는 더 많아 질 것이라고 했다.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중이다.

농민들이 다급하게 외치는 간절한 바람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로부터 농민들이 지원받은 [농지규모화 자금 원금 유예, 농지매입 비축 자금 및 경영회생 지원금 이자 감면, 임대료 감면]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부안군의회 '2019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 농지은행 관련 태풍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자료 요구와 원금 유예 및 감면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묻는 군의원은 없었다.

계화면 P 씨는 "2016년에도 정부가 벼 수발아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을 한 사례가 있으므로, 현재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부안군과 정치권이 앞장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국회 김종회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김종회 의원이 부안군 농민들의 피해 상황과 요구 사항을 직접 듣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로부터 현황 파악과 대책 방안을 찾아보고 조만간 피해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이다"라고 알려왔다.

한편 김종회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농어촌공사가 정부 정책자금 수탁사업을 시행하면서 5%대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돈벌이로 악용했다"라며 농업경영회생사업의 고금리 문제를 강도높게 지적한 바 있다.

(편집자: 농업경영회생사업이란 경영난으로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빚을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간 임대를 통해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자료-2019.10.21 부안군 농업정책과)

2016년도 수발아 피해 농가에 대한 농지은행 원금 유예및 감면 지원 사항(자료-계화면 대책위)

조봉오 시민 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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