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실책 1 (새만금 방조제)

-2014.07.31 새만금도시과 군정보고-
▶부안군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
우리군 요구 : 1·2호 방조제 (14.6㎞)
2015.10월, 부안군 새만금1호 방조제 4.7km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추진
1호방조제 시점부 (27ha) : 메모리얼하우스, 339상징게이트, 로컬푸드센터 등
직소천 및 해창석산 (34ha) : 습지생태관찰원, 음악분수, 힐링하우스 등
▶국립 새만금간척사 박물관 건립
사업기간 : '15 ~ '19년
사 업 비 : 101,400백만원 (국비)
▶새만금사업 기본계획(MP) 변경
우리군 의견 건의⇒ 19건 (새만금개발청/전북도)
'새만금신항역~부안홍보관' 철도 연결 건의 했어야!!!

부안군은 2014.7.31 부안군의회 새만금도시과 군정보고에서 새만금 관련 사업에 대한 아래 사항을 추진한다고 보고 했었다.

3년6개월이 지난 현재 실천이 몇퍼센트나 되었는지 점검해 본다.

첫번째,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조정이다. 부안군은 당초 새만금 1, 2 방조제 14.6km를 주장하였으며, 김제시는 바닷길이 막힌다는 논리 개발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내세워 대응하였고 전북도민 100만명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결국 2015.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 4.7km는 부안군, 황금알을 낳는 다는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는 김제시로 한다고 발표했다.

김제시의 승리 원인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건식 김제시장 후보 선거공약 1호가 '우리 몫 찾기' 였다. 부안군수 당선자는 새만금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공약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건식 시장후보자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내걸어 김제시민의 환영을 받았는데 [새만금신항 개발, 한·중경협단지 조성, 새만금국제공항, 민간육종단지 조성] 등은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하고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내부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두번째는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 추진이다. 1호방조제 시점부 (27ha) : 메모리얼하우스, 스339상징게이트, 로컬푸드센터 등, 직소천 및 해창석산 (34ha) : 습지생태관찰원, 음악분수, 힐링하우스 등이 2019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고하였으나 부안군민들이 판단할 내용이다.

세번째는 국립새만금간척사 박물관은 2019년까지 국비 1014억원을 들여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내년에 겨우 5억원 예산이 배정되어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

네번째는 새만금 개발사업 MP 변경 건의에 대한 군정보고 이다. 김제시는 MP 변경 건의사항에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부안군은 19건을 건의했다고 보고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향후 지방선거 쟁점사항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부안군은 MP 변경 건의에서 부안군 미래 먹거리를 위해 강하게 밀어 붙였어야 하는 것은 [새만금신항역~부안홍보관]까지 철도연결이었다. 그때 MP 변경 건의를 관철시켰다면 201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만금 내부철도가 부안홍보관까지 연결되는 신규사업 지정이 되었을 것이라서 가장 아쉬움이 큰 부안군의 실책이라고 본다.

2018년 새만금 내부철도 타당성 조사 1억원은 뒷북치는 양치기소년같은 행정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김제시의 오랜 준비로 예·타를 거쳐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국비 1530억원의 새만금수목원 조성은 1,000년 곳간으로 불리워 지는 세외수입 증대의 완결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부안군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여질까?

지금도 무슨 상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부안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아니면 야속하게 바라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