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실태(2016 전북연구원)

▶기성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2016 전북연구원)

전북연구원은 '전북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를 내놓았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실태 현황은 완주군 68개, 진안군 51개, 무주군 43개, 장수군 40개, 임실군 43개, 순창군 47개, 고창군 51개, 부안군 33개로 타지자체에 비해 사회적경제 활동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반성과 촉구를 하기위해 전북연구원 연구내용 중에 부안군에 필요한 몇가지만 정리해본다.

책임연구원은 여건이 어려운 지역경제 환경에서 지역이 살아 남을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자활, 마을만들기, 소비자생협, 의료사협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가주도형 시장경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별 사회적경제를 조직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안군 지역 사회적경제 현황 일자리에서 부안군 601명/고창군 1,525명으로 두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방법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에서 부안/고창 차이가 나는 요인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다.

고창군은 2014년 마을만들기 일자리에서 28개 조직에 1,249명이 참여하는 반면에 부안군은 17개 조직에 39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려 부안/고창의 차이는 3배 이다.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경제 조직실태 현황은 새마을금고, 농협, 산림조합, 수협, 신협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부안군이 앞서가는 곳은 수협 일자리가 부안군 수협 137명/ 고창군 수협 55명으로 3배 차이가 나고있다. 하지만 농협의 경우 일자리는 두배, 조합원수는 1만명, 출자금과 매출총이익에서 고창군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결론은 한가지이다. 부안군민들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형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부안군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부안군의 경우 소수 몇명이 부를 독차지 하고 있는 구조를 탈피하는 방법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요원하다. 대안으로 사회적약자들끼리 힘을 모으는 방법으로 가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절실함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책임연구원의 소박한 주장은 사회적약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시장 경쟁에서 이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경제활동의 맥이 끊기거나 단절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소용비용을 절감하자고 지적한다.

30년후 전국 지자체 228개중 40% 가량이 없어질거라는 지방소멸론이 거론 될때마다 위기감이 생기곤 한다. 

'지방소멸 대응 신(新)지역발전방안' 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前행자부 차관 김성렬씨는 일본 아베정부는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만들어 마을에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이 모여들게하는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하는 법 등을 제도화 했다고 소개한다. 

부안군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 5년간 50억원을 투자하는 것 보다 부안공동체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지역자활, 마을기업, 마을만들기)를 살리는 방법이 보다 근본적 해법이 될 것 같다.

뿐만아니라 사회적약자들을 돕는 구조적 제도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안공동체가 나서야 할 일은 기존의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을 많이 이용하여 부안군 자본력을 키워나가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안군 어느 지도자도 시도하지 못한 일 '지역 사회적경제 or 공동체 은행' 을 부안군민들 스스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한다. 이를 통해 부안군민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

그래야 부안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안에 생기가 돌게하는 것이 일본에서 시행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이라고 본다. 

지난 몇개월동안 신나게 벌였던 관 행사축제는 이제 선거법상 못한다고 하는데 다음 부터는 행사축제는 부안군을 滅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다음 민선7기부터는 이런 행태는 지양하고 군민들 일자리 창출에 눈을 돌려 지역 사회적경제활동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

전북연구원의 이번 연구가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좋은 보약이 되기를 희망한다.

몇년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현장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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