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 특별법)이 폐지되면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새만금에 들어서게 될 것을 지금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2016년 김관영 전 의원은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여 내국인 카지노를 새만금에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하며 플랜은 정치생명과 함께 묻히게 되었다.

김관영 플랜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 복합리조트는 기존 카지노에 비해 도박중독률이 1.2%에서 0.2%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소개하며, 새만금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복합리조트는 호텔, 쇼핑, 식당, 엔터테인먼트, 오락시설 그리고 카지노를 포함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말하며, 김관영 의원은 2016년 8월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을 발의했었다.

출처:국회(2016.11.8 김관영 의원실, 성공적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카지노 규제방안, 문체부 김호필 과장)

2017년 문을 연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복합리조트)는 직접 고용 인원만 최대 180만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사업자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국회 성공적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카지노 규제방안 토론회, 김관영 의원, 2016.11.8.)

1995년 폐광특별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출발하여 2회에 걸친 시효 연장을 하였으며 2025년에 존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초 10년 한시법으로 출발한 강원랜드는 폐업을 전제로 하이원리조트(호텔펜션), 골프장, 스키장, 워터월드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은 연간 1조 5천억에 달하고 있으며 순이익은 3천억~5천억을 이르고 있다. 강원랜드가 지난 17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로 납부한 세금은 5조 7천억에 이르고 있다.

2025년 폐광특별법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견제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새만금 지역이다.

부안군은 특별한 관심도 없는 사업이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새만금 관광레저 구역이 격포 크루즈 선착장, 새만금신항, 새만금 철도, 새만금 국제공항 등을 이용한 복합리조트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에서 새만금 카지노 설립은 절대 안 된다는 기사를 꾸준히 내보내는 것을 보면 새만금 복합리조트가 강원랜드를 대신할 수 있는 최적지로 틀림없는 것 같다.

다만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 도의원 어느 누구도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쟁이 달궈지고 있다.

한편 부안군은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인한 어민들의 생존권 위기, 위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새만금 내부개발로 인한 갯벌 먼지 피해,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수질 오염 증가, 영광 한빛 원전 온배수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이 현존하고 있어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국회(2018.11.20 염동열 의원실, 폐광지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원학 강원연구원 센터장)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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