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학  부안고창지사장

올해의 화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코로나19’라고 할 만큼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 19는 전세계 인류에게 큰 짐을 지우며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 제한은 사회,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며 경제 위기를 가져왔고 국민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였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면서 구매력과 소비활동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재난 상황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이번 코로나19 치료비를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를 지원하여 국민의 의료비부담은 전혀 없이 방역에 협조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방역 모범국가로 발전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선지급하여 환자 감소에 따른 병의원의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받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보험료를 경감하여 안정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고 2025년이 되면 인구의 20%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급격한 진료비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경제 활동인구의 감소는 보험료 수입기반의 약화를 가져와 건강보험 재정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함께 하는 저축으로 공단은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더불어서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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