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박사(상서면 동림마을)

농지와 임야투자의 나침판과 절세방안을 출간하면서

21세기는 변화의 중심에 있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나라가 있다. 글로벌경제체제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진입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블록화되고 있다. 陰이 陽이 되는 것을 變이라고 하고 陽이 陰이 되는 것을 化라고 하는데 改革과 革新을 통한 構造調整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危機에 처해있다.

改革이란 나를 바꾸는 것을 말하고 革新이란 남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危機란 危險속에 機會가 있다는 말로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를 통하여 未來의 活路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地目별 土地利用現況은 2013년 말 현재 山林地는 지목별 전체면적의 64%인 64,175,703천㎡, 農地는 19.9%인 19,975,923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垈, 工場用地, 公共用地 등 都市的 用地로 전 국토의 7.2%인 7,183,517천㎡가 이용되고 있다.

三千里 錦繡江山이라는 허울좋은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은 林野가 64%를 차지하여 임야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던 狩獵採取時代인 高句麗 때 가장 강력한 皇帝國家였다. 19.9%인 농지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던 農耕時代에는 中國의 諸侯國으로 전락하였고, 그 후 7.2%인 도시적 용도가 생산요소였던 産業社會에서는 日本의 植民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의 악조건 속에서도 바다를 埋立하여 産業團地를 조성하면서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모두 내륙에 위치하여 농지와 임야를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高成長 高出産 時代에는 부족한 공장용지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농지와 임야를 도시적 용도로 전환을 하여 농지와 임야의 가치가 상승하자 엄청난 투기를 야기하였다. 현재는 低成長 低出産 高齡化時代에 진입하면서 도시적 용도의 수요가 줄어 들고 또한 농지와 임야의 수요도 감소하면서 농지와 임야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경제가 블록화 되면서 상호간의 關稅引下 등을 통한 比較優位의 무역정책의 확대로 인하여 농산물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농산물가격이 폭락하여 결국에는 농지의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은 1차 산업인 농산물생산, 2차 산업인 농산물가공, 3차 산업인 농산물유통 등 6차 산업이라고 한다. 최근 대두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조화로 10차 산업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 革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根本인 농지와 임야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농지와 임야의 利用과 開發과 租稅와 관한 內容을 考察함으로써 농지와 임야의 바람직한 投資와 節稅方案을 살펴보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농지와 임야에 대한 개발과 세금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실무를 하는 세한세무법인 조경배 대표 세무사님과 한국농어촌공사에 근무하면서 연구와 실무활동을 하는 이용석 부장님과 한국토지개발연구원을 운영하며 농지임야의 개발과 강의와 방송해설을 하는 김용구 부동산학 박사가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본 책은 제1편 국토의 현황과 인구에는 국토이용현황과 인구의 변화추세를 설명하였다. 제2편 농지에서는 농지의 개념과 농지의 소유·처분·이용제도,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농지보전제도,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설명하였다.

제3편 임야에서는 산지관리제도와 전원마을을 설명하였다. 제4편 농지와 임야에 관한 조세와 절세방안에서는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를 설명하였다. 제5편 농지와 임야 투자의 나침반에서는 토지의 투자, 농지의 투자, 임야의 투자를 설명하였다.

농지와 임야에 대한 이용과 처분 그리고 개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부동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戊戌年 立夏 代表 著者 由本 金鎔九

♥본 책의 내용은 Eduon 지식충전소(www. eduon.com)에서 동영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수강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독자들은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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